존경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2월 입춘지절입니다. 봄의 전령사 매화는 벌써 꽃망울을 터뜨렸고, 목련도 다소곳이 꽃봉오리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기운을 고스란히 제주발전과 도민복리증진으로 승화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부재가 가져온 길고도 매서운 겨울 추위입니다. 그러나, 원희룡 도정의 지난 6개월은 도민보다는 원칙과 기준만을 앞세운 기간이었습니다. 대화는 단절되고 플래시 앞 회견만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회복지와 농어업 등 제주사회 곳곳에서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없으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움이 나고. 기업과 고객 사이에도 신뢰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2015년 예산사태와 의회 사무처장 인사 사태를 겪으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또한 도민들께 부끄럽고 송구스러웠습니다. 대결의 정치가 가슴 아팠습니다. 그것만이 도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지금 도민들께서는 서로 협력하여 도민의 삶을 최우선적으로 보살피라고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2015년 제주는 과감히 소통과 공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그래서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 첫 번째 변화와 개혁은 제주의 비전을 새롭게 짜는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정의에서 “국제자유도시라 함은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에는 제주 도민은 없습니다. 현재도 수많은 개발이 거대자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개발인 경우 제주 도민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 이루어져도 제주도민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급여가 작거나 비정규직이거나 허드렛일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에 도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매한 사람들의 기우라고 생각할 수 만 없는 것이 - 500만평의 토지가 중국 자본에 매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자본에 대한 투자 또한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다만, 그 투자가 제주 도민에게 이익이 있었을 때에 한정해야 합니다. 도민을 위한 제주개발이 아니라 본말이 전도되어 투자가와 기업만의 이익을 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기업의 활동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라고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제자유도시 전략을 포기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제 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특별법을 제주 도민을 위한 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 두 번째는 1차 산업 정책의 변화와 개혁입니다. 지난해 한중 FTA가 체결되어 우리 농업이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수립된 전략은 현실에 맞게 변화와 혁신이 필요 합니다. 지난해 제주도정은 감귤의 품질기준 규격을 현행 11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 조정하는 새로운 안을 만들어 올해 산 감귤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얼핏 감귤유통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 같지만, 여전히 행정이 나서서 통제하겠다는 이전 정책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행정은 과잉 생산된 감귤이나 비상품 감귤 등의 처리를 위한 가공처리시설을 확충하거나 가공식품 개발 등에 집중하여 측면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FTA기금사업도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세워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제주는 입도관광객 1천만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해에도 어김없이 양적인 성장은 가속화되어 입도 관광객 1,200만명을 무난히 달성했습니다. 대규모 단지 중심, 시설중심의 개발방식은 지역주민의 참여나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연계되지 못했습니다. 난개발과 부동산 잠식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주형 생태관광 모델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양적인 관광객 유치정책 시스템에서 소외되어 왔던 지역사회의 환경, 사회문화, 경제적 지속성을 키워나가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실현의 대안입니다. 제주형 생태관광 모델은 셋째, 지역을 기반한 주민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만들고, 지역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제주도정의 정책은 앞으로 두 세개의 대형카지노 유치를 통해, 물론, 이러한 내용이 가능하다면 대형카지노 진출에 대해 우려보다는 기대하는 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카지노 산업을 진행하는데 도민과의 소통이 전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모델로 삼고자 하는 싱가포르 카지노의 경우 3년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관련 제도정비 및 카지노 규제법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선정에 있어서도 공모를 통해 진행하여 카지노 산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며, 지금도 그 노력은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면 카지노 면적에 대한 총량제 도입이나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합의제 형태의 카지노 규제청 신설 등 제도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제주도가 카지노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성도 분명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우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카지노의 현실은 관광산업 확대나 세수증대로 이어지리라는 장밋빛 환상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나와 지금이라도 도민공론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요청 드리며, 우선 우리가 왜 대형카지노를 유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당한 목적부터 찾아나가야 할 것 입니다.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비하여 10년을 앞서보는 어르신 여가 문화 활성화, 의료 대책, 어르신 일자리 정책 등의 복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아동이 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한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전국의 부모님들에게 상처와 분노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아동폭력은 반드시 단죄하고 사라져야 합니다. 아동폭력의 대책으로 정부는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간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보육교사가 행복한 제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다섯 번째는 부동산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아파트, 주택등부동산 가격도 서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활비용의 상승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 뜨리는 결과를 나을 것입니다. 도민들의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아울러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다섯 번째, ‘세계 평화의 섬’을 반드시 실현해내야 합니다. 최근 우리는 ‘세계평화의 섬’지정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로 9년째 접어들고 있는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또 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해군 관사 건립현장은 거친 몸싸움으로 다치고 연행되는 위기상황이 빚어졌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는 행정대집행이 예고되어 있었음에도 한일지사회의를 핑계로 떠나버렸습니다. 이른바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인디언 원주민들이 야금야금 점령당하며 자기 땅에서 쫓겨 나가는 과정과 왜 이리도 닮았습니까? 67년 전 국가공권력을 앞세운 이념의 잣대로 재단하던 4.3당시의 국가폭력과 어찌 이리도 닮았습니까? 주민동의를 전제로 건립을 약속했던 해군관사 문제로 인해 제주의 자존이 송두리째 짓밟히는 날이었습니다. 대체부지나 인근지역 민영아파트 매입 등의 굴욕적인 해결방안조차도 깡그리 무시되었던 날이었음을 도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난해 정부가 제주43사건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한 것은 분명 이념논란을 종식시키고, 진정한 화합과 치유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소중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고위 관료까지 나서서 ‘4·3 희생자 재심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4.3희생자 추념일에 대통령의 참석과 4.3희생자 재심사를 흥정거리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헌법소원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법적 결론이 내려진 역사임에도 시도 때도 없이 들고 나오는 이념 논쟁의 의도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과거사 문제 해결의 모범이 되고 있는 제주4.3문제해결의 과정을 좀 더 깊숙이 인식한다면 ‘4.3희생자 재심사’주장의 이면에는 오히려 자신들의 죄상을 덮으려는 불순한 의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결국 강정의 해군관사를 둘러싼 갈등이나 4.3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무엇보다 제주도민을 배려하는 정부의 의지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주가 명실공히 세계평화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선행되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앞에서 제주의 현안과 그 해결과제 등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제주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현안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무리하기 전에 원희룡 도지사와 구성지 도의장께 공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정과 의정이 만나는 정책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하자는 것입니다. 의제와 상관없이 밤샘을 해가며 토론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보자는 것입니다. 마침 내일이 24절기 중 처음으로 맞는 입춘이고 비로소 새해의 봄이 열리는 날입니다. 본의원의 제안에 긍정적인 화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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