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의 4.3희생자 재심사와 관련한 발언이 매번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후 두번째로 봉행되는 제67주년 제주4.3추념식을 앞둔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 문제와 더불어 4.3희생자 재심사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 지사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23일 방송된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4.3희생자 재심사 문제를 언급한 것이 발단이 됐다.

◆ 방송인터뷰 원 지사 발언 내용은?

원 지사는 사회자가 "제주4.3위령제에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을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작년에 국가추념일로 지정됐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오시는 게 4.3 갈등 마무리의 가장 큰 발걸음"이라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이어 "현재 4.3희생자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의 위패가 봉안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있다"며 "증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논란을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만일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 기준에 안 맞는 희생자에게 추념을 강요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부분이 정리가 잘 되면 대통령께서 오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野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발언"...제주도 반박해명은?

이 발언이 나오자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이 즉각적으로 논평을 내고 크게 성토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3희생자 결정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하에서도 이뤄진 국가 차원의 결정"이라며 "원 지사의 발언은 사실상 대통령이 위령제에 참석하려면 재심사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힐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도지사가 나서서 재심사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 하고도 잘못된 것이다. 특히, 국가기구로서 엄연히 4.3위원회가 있고, 판단은 해당 위원회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이 나오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이 원 지사의 발언 내용을 왜곡하며 정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원 지사는 '4.3재심사'라는 단어조차 언급하지 않았고, 발언의 강조점은 논란을 빨리 종식시키고 갈등을 마무리짓자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제주도는"원 지사는 '4.3추념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려고 한다. 그렇다고 이런 과정이 불필요한 갈등, 시끄러운 갈등을 증폭시키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이라고 전했다.

◆ 매끄럽지 못한 해명...정말 '4.3재심사' 염두 없었나?

그러나 제주도의 해명 내용은 어딘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

'4.3재심사'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부분에서도 그렇다. 발언 내용의 전후 맥락을 보더라도 최근 행정자치부가 4.3희생자 재심사를 하겠다고 밝힌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비춰지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4.3희생자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헌재 기준에 안맞는 희생자에게..." 등의 발언은 헌법재판소 기준에 맞지 않는 4.3희생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 것으로 풀이됐다.

나아가서는 대통령이 위령제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4.3희생자 재심사를 서둘러 마무리해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성도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됐다.

이는 원 지사가 지난해 6.4지방선거 때부터 나왔던 '4.3발언'의 맥과 거의 일맥상통하고 있다.

◆ 6.4지방선거 때 원 지사 발언 논란은?

제주도지사 출마선언 후 '4.3 발언'으로 처음 논란을 빚은 것은 6.4지방선거가 한창인 지난해 5월13일 TV토론회 때다.

당시 원 지사는 사회자의 '4․3희생자 재심의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원 후보는 "헌법재판소의 기준이 남로당 수괴급 등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것에 따라(헌재 기준에 따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발언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첫 제주4.3희생자추념일 봉행되기 직전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4.3희생자 재심의를 주내용으로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킨 것과 오버랩되며 거센 후폭풍을 맞았다.

야권은 물론 4.3단체 등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원 지사측은 다음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해명입장을 냈고, 원 지사도 이틀뒤인 5월15일 방송토론회에서 "어떤 이유로든 4.3희생자 유족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원 지사는 당시 "발언 취지는 4.3희생자 심의기준이 현재 철저하게 준수되고 있다는 취지였지, 기존 법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재심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재심사를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나, 앞서 발언한 '헌재 기준에 따라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자신이 내놓은 법적해석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선거이슈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 취임 후 국정감사에서 또 '헌재 기준' 언급, 왜?

하지만 취임 후 선거당시의 최초 입장은 다시 언급됐다.

두번째 '4.3재심사' 관련 언급은 지난해 10월17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자리에서 나왔다.

당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현재 제주4.3특별법에 의해 결정된 4.3희생자 중 남로당 및 무장대 수괴급을 배제하라는 요구를 하고 나서자, 원 지사가 '헌재 기준'을 언급했다.

원 지사는 "지금 4.3공원에 모셔져 있는 (희생자 중) 일부 많게는 50여분에 대해 문제제기가 돼 있다"며 "4.3에 대한 제주의 입장은 헌법재판소가 확정한 남로당의 두목급, 월북, 조총련 활동, 증거로 확보된 경우에는 희생자 결정에서 배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희생자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사법적으로나 권위있는 기관에서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주장하는 바람에 4.3유족회가 못받아들이고 있다"며 "국가 권위기관에 의해 증거가 뒷받침되는 사항이라면 그 부분을 고집해서 할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회도 동의한다. 증거를 어떻게 찾느냐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증거가 명확한 경우 헌재의 기준에 따라 배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해석됐다.

◆ 속뜻은 덮어둔채 '긴급진화'만?...논란 조기마무리의 의미는?

이처럼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논란을 비롯해, 취임 후 2번에 걸친 '4.3희생자' 관련 발언을 종합해 보면 원 지사는 국가 권위있는 기관에서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헌법재판소 기준에 따라 일부 희생자를 배제할 수도 있다는 기본적 입장을 견지해 온 것이다.

이번 방송인터뷰에서 '헌재 기준'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물론 '4.3재심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와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제주4.3특별법에 따라 4.3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희생자라 하더라도 헌재 기준'과 '증거 뒷받침' 등이 전제될 경우 일부를 배제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제주도의 해명입장은 원 지사의 진짜 속뜻을 덮어둔 채, '긴급 진화'에만 주력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원 지사의 발언의 강조점은 논란을 빨리 종식시키고 갈등을 마무리짓자는 것이었다"고 분명히 적시하면서도, 정작 '논란의 조기종식' 내지 '갈등 마무리'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러나 4.3재심사를 원하든, 그렇지 않든, 대통령이 위령제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4.3재심사 논란' 등이 깔끔하게 마무리돼야 한다는 의미로 전해지고 있다.  

4.3재심사 논란의 마무리는 즉, 4.3중앙위의 재심사를 통한 마무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제주도의 해명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으면서, 원 지사의 '진심'과는 다소 거리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4.3희생자 결정에 대한 재심사 추진은 이미 일부 극우보수단체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및 국가상대 소송, 헌법소원 등 6회에 걸쳐 사법부의 판단을 낸 사안임에도 다시 논란에 불을 지피는 것이어서 제주사회의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