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외국인카지노 업체의 매출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잡계됐다. 그러나 전국 16개 카지노 중 8개 카지노가 있는 제주도에서도 세수확충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지방재정연구회(대표 신관홍 의원)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산업이 지방재정확충에 미치는 영향' 주제의 제16차 세미나에서 민기 제주대 교수(행정학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전략적 과제를 제시했다.

민 교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카지노 입장객은 39.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제주지역 카지노 이용객은 16만1073명(2010년)에서 34만7776명(2013년)으로 115.9%를 증가했다.

3년새 두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는 2010년 이후 제주도 방문 중국인 관광객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제주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2010년 77만7000명(중국인 40만6164명), 2011년 104만5637명(중국인 57만247명), 2012년 168만1399명(중국인 108만4094명), 2013년 233만3848명(중국인 181만2172명)으로 4년간 약 200.3% 증가했다.

이러한 카지노 입장객 증가 추세에 따라 매출액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제주도내 소재 8개 카지노의 매출액은 1017억7100만원(2010년)에서 2169만2000만원(2013년)으로 113.1% 증가했다. 두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13년 기준 업체별로는 '제주카지노지점'(562억4100만원), '롯데호텔 제주카지노'(501억4200만원), '신라카지노'(252억1700만원) 순이다. 입장객 수에 있어서는 더호텔 엘베가스카지노가 가장 많았으나 매출액에 있어서는 제주카지노지점과 롯데호텔제주카지노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인관광객 바람을 타고 카지노매출은 크게 신장됐으나, 지방재정 기여정도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전용 카지노, 강원랜드, 경마, 경륜, 경정 등 5개분야 사행산업 분야의 국내 공공재정 기여정도를 보면 경마가 전체 14조7943억원 중 55.8%(8조2568억원)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륜 15.8%(2조3364억원), 강원랜드 14.5%(2조1416억원), 외국인 전용 카지노 9.4%(1조3909억원), 경정 4.5%(668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카지노업의 지방세 기여도가 낮은 것은 경마.경륜 등과 같이 과세대상을 '사행성 소비 행위에 따른 투표권'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달리 카지노 사업장 운영주체인 법인의 수익에 대한 법인소득세와 카지노 사업장 종사자의 근로소득에서 발생되는 개인소득세의 '소득'을 중심으로 과세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카지노업의 지방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 및 개인)의 부가세로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이 주 세원이기 때문에 카지노업의 지방재정 기여도가 낮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조세관련법은 카지노의 '사행행위'에 직접 부과되는 지방세 관련 규정이 없는 문제도 지방세 수입효과를 약화시키고 있다.

외국인카지노에서 얻어지는 지방재정 수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도록 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사실상 전부인 셈이다.

이 규정에 따라 제주도 소재 카지노 사업자가 2009년부터 2013년 기간 중 납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총 460억원으로 나타났다. 2009년 56억원, 2010년과 2011년 각 64억원, 2012년 103억원, 2013년 174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4년전과 비교해서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경마로 인한 제주도 재정수입과 비교할 대는 12.3%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규모다.

경마에서 얻어지는 지방수입(레저세, 지방교육세)은 2009년 552억원, 2010년 729억원, 2011년 806억원, 2012년 780억원, 2013년 872억원 등 총 3739억원에 달한다.

이에따라 카지노업에 대해서도 레저세와 같은 지방수입 과세부과가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기 교수는 "지난해 8월 카지노에 대해서도 레저세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이 법률이 통과되면 약 300억원 정도의 재정확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 교수는 이와는 별도로, 카지노산업을 활용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입장세'를 제안했다.

외국에서도 입장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한 민 교수는 "이는 카지노 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행위에 별도의 지방세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는 사행성 행위를 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에 대해 '부담금', 즉 입장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장세 부과는 새로운 세목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행성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 같은 제도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주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부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카지노장 출입뿐만 아니라 특정한 게임 행위에 대해 해당 게임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가치의 보전뿐만 아니라 사행행위 억제의 명분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카지노 등 특정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조정해 현재보다 50~100%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지방재정 확충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게임기 등 카지노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구 등에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원, 이용탁 JIBS 보도위원, 이성휘 신라호텔 마제스타카지노 고문, 권영기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무국장,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 김남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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