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추경' 2월 임시회 불투명...첫 협상, "입장차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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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추경' 2월 임시회 불투명...첫 협상, "입장차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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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구 기획실장-좌남수 예결위장 첫 대면, 진전없이 마무리
道 "의회서 편성항목 지정해달라"...의회 "편성해 제출하면 심의할 것"

사상 초유의 대규모 예산 삭감사태의 수습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조기 추경안 편성'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편성방법에 있어 의견차를 보이며 협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김용구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과 이승찬 예산담당관은 지난 21일 좌남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만나 첫 협상 자리를 가졌으나, 두 기관의 입장차만 확인한채 진전을 보지 못하고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정에서는 당초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안한대로 "의회에서 편성할 항목에 대해 지정해주면 바로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의회에서는 "편성부분은 제주도에서 할 역할로, 의회는 편성해 제출해오면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항목을 편성하면 좋은지 내역에서 찍어달라는 의미"라며 좌 위원장을 설득했다.

그러나 좌 위원장은 구성지 의장이 밝힌 '편성은 전적으로 제주도에서 할 몫'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며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편성해 제출해오면 의회는 심의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으로 맞섰다.

결국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자는 것으로 해 첫 만남은 마무리됐다.

22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김용구 실장은 "어제부터 상반기 추경안에 대한 도의회와의 협상을 시작했다"며 "추경을 빨리하자는 것은 제주도와 의회가 같은 입장"이라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협의가 시작되면서 상호간에 입장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추경편성 방향이) 하루아침에 결정될 것은 아니다. 예산안이 두번이나 제출됐다가 삭감됐는데, 단 기간에 타협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피력했다.

이는 자칫 2월 임시회를 넘길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2월 임시회 추경제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빨리하자는 것은 서로의 의견이 같다"며 "아무튼 신속하게 합의하겠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린다.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듭된 제출시기와 관련한 질문에, "협의만 잘 되면 2월 임시회 전에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시회 전에 제출하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냐는 질문에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결국 첫 협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편성항목 지정'이란 제주도의 제안이 수용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이면서, 제주도가 자체 편성을 해 제출하는 '결단'을 내리거나 새로운 절충안을 갖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승찬 예산담당관은 이에대해 "일단 앞으로 협의를 계속 진행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만남을 가져나갈 계획"이라며 "절충안을 제시하든지, 자체편성을 하든지는 으회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후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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