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군관사 행정 대집행 강행을 우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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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의 군관사 행정 대집행 강행을 우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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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헤드라인제주>

해군은 오는 23일 강정마을 내 건립예정인 군 관사 앞 부지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건립공사를 강행하기 위해서다. 또한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1억 1,000만 원의 비용을 모두 강정마을회에게 청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강정주민들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으며 물리적 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행정대집행이 강행될 경우 몸싸움 등 충돌이 예상된다. 자칫하면 강정주민들이 체포ㆍ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제주도는 해군과 강정주민들의 충돌로 인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강정마을 밖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근방 대체 부지를 발굴하여 해군에게 제시했다.

그러나 해군은 제주도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제주도가 대체 부지까지 제시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유독 강정마을 안에 군 관사 건립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뭘까? 상식적으로는 납득을 하기가 어렵다.

혹시 강정주민들의 주장처럼 해군은 강정마을을 장악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강정마을은 성인 인구가 1,000명 남짓 되는 작은 마을이다. 반면 해군은 당초 강정마을 내 99,500㎡부지에 616세대 규모의 군 관사 건립사업을 계획했다. 그 계획대로 군 관사가 건립된다면 수천 명이나 되는 해군과 그 가족들이 강정주민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해군은 강정마을회는 물론 마을 내의 온갖 자생단체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해군이 강정마을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나는 해군은 그런 추악한 음모를 꾸미지 않았다고 믿는다. 그건 터무니없는 소설에 불과하다고 본다. 해군은 국민의 안보를 지켜주는 국군이지 국민의 점령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강정주민들은 해군을 철저히 불신한다. 내가 만난 강정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해군은 항상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못 믿겠다고 말한다.

이처럼 해군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강정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제주도가 대안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부득불 강정마을 내에 군 관사 건립을 강행하겠다고 하면 강정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마을 장악 작전의 일환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해군기지를 내준 것에 이어서 마을까지 통째로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공포를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해군은 제주도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해군에 대한 강정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다. 만일 해군이 강정마을 내 군 관사 건립을 강행한다면 강정주민들과 해군은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물론 제주도민 입장에서도 제주의 자존을 짓밟는 해군의 오만한 처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또다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강정주민들과의 상생을 주장하는 해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헤드라인제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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