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보조금 84억여원 실태점검...54건 문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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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보조금 84억여원 실태점검...54건 문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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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읍면동 실태 조사...8건 1299만원 회수조치

읍면동 보조금사업과 관련해 일부 미흡한 소지가 발견돼 개선조치가 내려졌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30일까지 구좌읍 등 읍면동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조금 실태 조사에서 총 54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9건 1317만원을 회수 및 추징조치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구좌읍 등 지난해 대행감사 미수감 읍면동 10곳의 2013년 이후 민간지원 563개 사업 84억7300만원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결과 자체예산 38억9000만원, 재배정예산 59억1200만원을 집행해 자체예산 대비 1.5배 이상의 재배정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점검을 통해 주의 25건, 시정 13건, 개선 8건, 권고 8건 등 54건에 대해 행정상 개선요구를 취하고, 9건 1299만3000원 회수 및 18만3000원 추징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에서 예산심의 과정에 각 읍면동이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면서 보조금담당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시는 자부담율 50% 이상의 2000만원 이상 지방계약법령 적용 제외대상 보조사업에 대해 낙찰율적용 계약지침 제정, 지원근거 없는 마을복지회관 지원조례 제정, 법적 지원근거 없는 보조금 지원에 대해 조례를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각 기관에 사회복지시설 지원사무처리 위임조례 준수 및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토록 하고,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보조금 타용도 사용 등에 대해 주의조치를 취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예산편성만 되면 보조금을 집행해야 하는 운영체계에 따라 위법.부당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앞으로는 예산편성부터 지원시설 사후관리까지 꼭 필요한 사업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청백e시스템과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연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 분야별 맞춤형 점검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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