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와의 갈등으로 벌어진 대규모 예산삭감 사태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20일 "근본적 과제는 예산개혁"이라며 제주도의회의 의중을 파악한 후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주재한 주간정책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조기 추경'을 제안하면서 의회에 편성항목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의회보고 편성하라는 것이 아니다. 의회와의 갈등 없이 도민 걱정을 해소하자는 것"이라며 "곧바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갈등을 수반한 불가피한 예산이 무엇인지 구분지어 처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원 지사는 "도의회 의사를 빠른 시간 내에 수렴한 후에, 편성 원칙을 짜야 한다"며 "의회가 책임있는 의사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때에 맞게 검토하면 되고, 우선은 협의를 통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는 것 갖지만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그는 "올해 근본적 과제는 예산개혁이다. 편성과 집행, 모두에 있어 1월초에 제시했던 것처럼 절감예산을 해야한다"며 "도민들과 국민 피땀흘려 낸 혈세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지, 절감원칙은 강도 높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 지사는 "예산은 공중에 뿌리는 돈이 아니다. 분명히 효과를 내기 위해 공공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예산 효과에 대한 엄격하고 충실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과정에서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현장 목소리 투명하게 반영하기 위한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예산개혁 초안을 수립해 도정 전체가 내부적 토론을 시작하고, 외부인 의회, 시민단체,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예산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나가도록 준비하라"고 시달했다.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