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유급대상인 일부 대학원생들을 졸업예정자에 포함시키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대 로스쿨 학생회장 출신 최보연씨는 22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에 제출한 진정서와 녹취록 등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최씨에 따르면 제주대 로스쿨은 학사운영 규정을 무시하고 학기 내내 수업에 빠진 학생들을 졸업 예정자 명단에 올렸다. 해당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것.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만한 성적 우수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인 공부시간을 할애했다는게 최씨의 주장이다. 그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따라 로스쿨의 평판이 좌우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최씨는 "법을 가르치고 법을 익혀서 법을 배우는 학생들이 불법적으로 졸업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일이 있어선 안되는 것 아니냐"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씨는 "올해 4월 치러진 변호사시험에서 제주대 로스쿨 응시생 49명 중 35명이 떨어져 14명만 합격했다. 보통 50%를 상회하는데 30%의 합격율도 넘지 못해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면서 "이에 로스쿨은 1차 졸업시험을 합격할 만큼의 기대되는 유망주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합격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보호해선 안된다. 이번에 반짝 합격자를 늘릴 수는 있겠지만, 제주대 로스쿨은 불명예, 부조리, 불공정 속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한 청탁이 이뤄졌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로스쿨은 단순히 법할실력이 좋은 법조인 양성 취지가 아니라 실제 실무에서 성실하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 갖춰져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커리큘럼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림동에서 자습하게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