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지방투융자심사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제주지역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17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영민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기획팀장은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효율화를 위한 자치단체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어 김희현 제주도의회 의원을 좌장으로 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승찬 제주도 예산담당관 등이 지정토론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희현 의원이 '지방투융자심사제도'가 부실한 운영으로 본래 취지를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지난 1992년에 도입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는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의 중복투자 방지와 예산편성 전 사업 타당성/효율성 심사를 위한 제도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부족하다는 문제를 짚었다. 소요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전문기관 의뢰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지만 제주의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한 연구가 단 2건에 불과했다는 것.
또 사업별로 개별적인 용역을 통한 타당성 평가가 실시됨에 따라, 평가주체가 다원화돼 있고 일관된 기준에 의거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과 충북 등의 경우 지자체 차원의 독립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해 효과를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토론자들도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칭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세미나에서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조례 제정 등의 작업을 통해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