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미흡'..."협의내용 왜 안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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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미흡'..."협의내용 왜 안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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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도로항만 등 대규모 사업장 15곳 주의 조치
사전조사.마감처리 '부실'...제주도 "사후조사 강화할 것"

골프장, 도로.항만 등 제주도내 대규모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 말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66곳을 대상으로 평가결과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15개 사업장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별로 보면 △골프장 조성사업장 2곳에서 3건 △관광개발사업장 2곳에서 2건 △도로 및 항만건설사업 3곳에서 4건 △기타사업장 6곳에서 8건의 미이행 사항이 발견됐다.

이들 사업장은 총 17건의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와 함께 환경보호를 위해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총 100건의 권고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미이행 사업장 2곳, 권고조치 37건 등 미이행 사례가 줄어들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협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부 골프장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사전에 지하수 수위를 조사하지 않았고 있었다. 관광개발사업장의 경우에도 중수도시설, 저류지 폭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한 도로.항만 건설사업장에서는 절토부 구간에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식색조성 등 꼼꼼한 마감처리를 해야 했지만 이를 미흡하게 처리하면서 지적을 받았다.

이 외에도 진입도로 포장 및 복구 미이행,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등 관리대장 작성 미이행, 사업시행 전 환경예측 사항 미비 등의 지적도 이어졌다.

제주도 측은 이와 관련해 내년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문제사업장에 대한 추가 사후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18일 오후 4시 30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2014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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