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 모두 잘못...무원칙과 소통부재가 문제"
제주특별자치도의 새해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부결처리돼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이번 상황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두 기관의 감정대립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창용)는 17일 예산안 부결사태에 대한 성명을 내고, 일련의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공노는 "지난 도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공직내부는 물론, 도민사회가 큰 충격에 빠져 있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사전 예견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다"고 힐책했다.
전공노는 "민선 6기에 들어서서 제주도와 의회 간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 도와 의회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 같으나, 결국 예견된 일이었을 뿐이며, 언젠가는 부딪혀서 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두 기관이) 우선은 힘겨루기를 통해서 어느 한쪽이 항복해야 해결이 되는 것이라는 듯하다"며 "그러나 사전에 막으려는 노력은 하지도 않고 결과를 가지고 서로 흠집 내기나 하고 있고, 부결에 따른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만 하고 있지 진정으로 도민에게 사과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의 원인을 '무원칙과 소통 부재'에 있다고 규정했다.
전공노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심의과정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권한배분의 문제와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개선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는데, 이번 사태 역시 그런 잘못된 관행에서 벌어진 사안으로 두 기관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해서는 "먼저 도지사는 구호만 협치를 논하지 말고 사전에 충분히 도민의 대표인 의회와 진정성 있는 정책협의를 통해 '협치 예산'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없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공노는 "(도지사는) 다시 한 번 신뢰를 갖고 의회와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에 나서라"고 당부했다.
또 구성지 의장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도지사의 발언 중 마이크를 끄고 일방적으로 정회하는 것은 7천 공직자와 도민 모두를 무시하는 처사로, 도민사회에 사과와 적절한 유감표명이 필요하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전공노는 이어 두 기관에 감정대립의 중단과 합리적 해결을 촉구했다.
전공노는 "FTA로 인해 농어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상악화와 인력부족으로 농민들은 감귤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때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도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와야 할 두기관이 더 이상 소모적인 감정대립으로 일관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