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부족하지만..." 김병립 내정자 사실상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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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부족하지만..." 김병립 내정자 사실상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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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인사특위, 김병립 제주시장 내정자 통과 '긍정적'
"도덕성 부족- 정책 과오 있지만 행정공백 장기화 안정 필요"
김병립 제주시장 내정자.

김병립 제주시장 내정자(61)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6일 실시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김 내정자 임명에 대해 사실상 긍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신관홍)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오후 5시 20분께 '적격' 취지를 담은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내정자의 불법행위 의혹과 정치적 소신 등이 도마에 올랐다.

실제로 인사청문보고서의 서두에는 김 내정자의 도덕성 등을 지적하며 서두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주를 이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종합의견 말미에 "개선의 의지가 엿보이고, 행정공백 장기화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사실상의 적격 내용을 담았다.

인사특위는 "김 내정자는 제주시의회 의장, 제주도의회 부의장, 제주시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으나, 실제로는 본인이 경작하지도 않으면서 사싱상 동생 소유의 농지를 본인 종지원부에 기재해 농지원부 발급,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 설치, 자녀입학 문제로 인한 위장전입 등 농지법, 건축법,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인 도덕성이 부족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의 과오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김 내정자는 제주시장 재직 시 동지역을 우대하고, 읍면지역에 대한 편향적 시각으로 균형감각을 상실한 행정처리가 있었으며, 원도심 재개발 관련 철학과 소신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인사특위는 "도청 앞 농성장 강제철거와 관련한 행정대집행 사례의 경우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해 과잉 행위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부정적 의견을 달았다.

인사특위는 "최근 일부 시민단체 성명 및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시장으로서 적격여부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고, 6.4지방선거 시 도민들의 선택은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선택이었으나, 김 내정자는 변화를 갈망하는 인사가 아니라 권위주의적이며, 협치 부족 및 퇴행인사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다"고 폄하했다.

그러면서도 "김 내정자 스스로 불찰임을 인정하고 개선의지를 밝히고 있어, 정치인과 행정가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시장 행정공백 장기화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및 제주시를 조속하게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 절차가 긍정적인 의견을 도출해냄에 따라 인사청문보고서는 구성지 의장의 재가를 거쳐 제주도로 전해진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번주내로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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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4-12-16 18:10:41 | 122.***.***.28
진짜 도의회 한심스럽다.. 쓰레기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