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원희룡 제주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정면충돌한 것과 관련,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신관홍)가 김병립 제주시장 내정자(61)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도 갈등이 분출됐다.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집행부 스스로 소통을 거부하고 정치력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김 내정자가 제주시의회 의원, 제주도의회 의원을 지냈던 점을 들어 "의원 출신이니 알 것이다. 예결위 증액내용 가져오라고 일방적으로 하면 2시간 내로 가능하겠나 불가능하겠나"라고 질문했다.
김 내정자는 "구체적인 사안은 저도 잘 모르겠다"고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한 두시간 내로 못 박는다고 하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는 기관대립형이다. 현재 예산은 성과주의에 의한 예산제도인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해야겠나. 각 과별,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아니냐"며 "지난 10월 의장이 협치 예산을 요구했던 것도 삭감이나 증액을 최소화시키자는 생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내정자도 "의원도 지역구를 갖고 있고,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공약을 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구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통 차원에서 서로 협의하고 협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김 의원은 "김 내정자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지냈는데, 현재는 기초의원이 없는 상태다. 도의원들이 지역에 있는 기초의원들이 하던 민원까지 다 받고 있다"면서 "그런 상태에서 도와 의회가 갈등 관계가 되면 시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겠냐"고 되물었고, 김 내정자는 "조정할 수 있는 위치"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제가 오랜 세월 의정활동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5년째 느끼는 것은 집행부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감놔라, 대추놔라'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10대 의회 들어와서 예산안 편성하자마자 그야말로 '미주알 고주알'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더욱 지적하고 싶은건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이 예산심의 끝나니까 기자회견 하면서 '소통부족이다', '예산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없다' 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말 그대로 기획조정을 해야 할 양반이 어떤 협의도 없이 이럴 수 있나"라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당시 예결위원장이 끝나면 집행부와 예결위원들 간 끝장토론을 하자고도 제안했었는데, 그렇게 발전적인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단정적으로 하면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의 골이 좁혀지겠나"라고 분을 토했다.
김 의원은 "관행을 깨는 노력은 해야하지만, 일거에 전부 깨려하면 안됐다"며 "의회도 나름 노력했다. 저희 상임위만해도 선심성 예산이라 불릴만한 것은 삭감했고, 신규비목 예산도 지난해 50% 수준으로 낮췄다. 의회가 물러서면 도에서도 양보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