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춘 인사청문...병역기피-자녀 국적상실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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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춘 인사청문...병역기피-자녀 국적상실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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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강기춘 제발연원장 내정자 인사청문 실시
"자녀 국적상실 국가관 문제...병역 면제, 고의성 없나?"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 내정자(54)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8일 실시된 가운데, 청문에서는 강 내정자 자녀들의 국적 이탈 문제, 병역기피 의혹 등이 집중 제기됐다.

개인 신분이 아닌 고위 공직자로서 철저한 국가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강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답변하고 있는 강기춘 내정자.<헤드라인제주>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 강기춘 "불합리하고 주먹구구식 연구 바로잡겠다"

강 내정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가 제발연에 대한 염려와 질책의 말씀을 드린데 감사드린다. 제가 취임하면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강 내정자는 "용역결과 복사본 문제는 자체적 계획을 통해 수준 높은 연구결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불합리하고 주먹구구식 행정은 바로잡겠다"며 "자체계획이 미흡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면 내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정책을 만들어 정책반영도가 높은 연구보고서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강 내정자는 "제주대학교 교수로 내려온 지 21년째로, 제 삶의 여정 속에서 가장 긴 시간을 제주에서 보냈기 때문에 제주도는 제게 있어 명실상부한 고향이라 할 수 있다"며 "제주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네비게이션 역할뿐만 아니라 도정의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녀 국적상실 이유는?...국가관 제대로 정립됐나?"

첫 질문에 나선 김황국 의원(새누리당)은 강 내정자의 자녀들이 국적을 상실한 것에 대한 이유를 추궁했다.

김 의원은 "강 내정자의 딸들이 국적상실자로 돼있는데, 자녀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며 "자녀들이 초중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다녔음에도 국적을 포기했다. 자녀들이 국적 상실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 뭐냐"고 캐물었다.

김황식 의원.<헤드라인제주 >

강 내정자는 "이중국적 상태에서 이탈했는데, 자녀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소망을 가진 상태에서 결정을 한 것이다"라며 "부모로서 아이들이 미국 갔을때 혹시 미국 국적이 아닐 경우 당할 수 있는 불리함과 그런 것들이 걱정되기도 해 본인들의 선택을 존중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자녀들이 초중고등학교를 대한민국에서 다녔으면 국가관 정립됐다고 본다"며 "공인으로서 국가관 내지는 자녀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강 내정자는 "저는 평소 가정교육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 아버지의 국가관을 체득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공인이 되면 특별히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발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겠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강 내정자는 "설립된지 17년의 시간이 흐르다보니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않나 생각하고, 연구원장 공석이 오래되다보니 그런 경향이 느슨해진 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강 내정자는 "연구원 초기에는 연구에 대한 결의가 강력하지만 지식들이 쌓이면 초심을 잃기 쉽다"며 "연구원 설립 초기 심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 "연구용역 품질 관리, 어떻게?"..."외부 검증 제도화 할 것"

김영보 의원(새누리당)은 "제발연의 역할에 엄격한 잣대를 대기 위해서는 원장으로서의 역할이 크다"며 조직 내부분위기 개선을 위한 대안을 물었다.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용이 똑같이 복사된 홍해삼-전복 연구용역이 문제가 됐는데, 이는 도덕성 해이로 인한 문제다"라며 "연구용역의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겠나"라고 질문했다.

김영보 의원.<헤드라인제주>

강 내정자는 "현재 부장들이 있는데, 이들이 중간자 역할을 잘 해서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며 "실장, 원장 단계 밟으면서 품질 검증하고 외부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제발연의 연구실적이 매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역동성이나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문했다.

강 내정자는 "연구건수의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는 연구 실적이 부족한게 사실"이라며 "연구가 꼭 필요한데 안되는 부분이 있다. 인력 확보가 필요해 원장이 되면 기능을 하나 추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고도근시 병역 면제, 운전면허는 잘만 땄는데?"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강 내정자가 '고도근시'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은 것에 대해 고의적 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군 면제 당시 시력이 몇이었나"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강 내정자는 "마이너스 7.0이어서 면제를 받았다. 2005년에 백내장 수술을 받아 지금 교정시력은 0.3정도"라고 설명했다.

김희현 의원.<헤드라인제주>

김 의원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력 이상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꺼내며 "시력으로 군 면제 받고도 면허를 따는 사람이 많다. 장관이나 고위직 사람들도 거의 고도근시로 군 면제 받고 면허는 통과되더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군 면제의 규제가 훨씬 심할텐데, 엄청난 것을 넘어갔는데도 면허는 통과됐다. 그보다 더 낮은 시력으로도 군 면제는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내정자는 "군 면제는 교정시력이 아닌 나안시력으로 평가를 받는다"며 고의적인 병역기피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 "타지 출신으로 불확실 공모 참여...사전공모설 파다"

김경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일각에서 제기된 강 내정자의 '사전 공모설' 의혹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강 내정자의 고향이 제주가 아닌데 불확실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었겠나. 사전 공모설이 파다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혹시 공모와 관련해 원 지사와 통화해본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 같은 질문에 강 내정자는 화들짝 놀라며 "전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경학 의원.<헤드라인제주>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이나 용인 경전철, 경인운하 등의 사업을 언급하며 "이는 권력자 요구대로 입맛에 맞게 나온 보고서 떄문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이라며 "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다 부정적이다가 나중에는 바뀌더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임 도정이 공약으로 추진했던 트램도 처음에는 경제적 타당성이 부정적이었다가 나중엔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연구기관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강 내정자는 "제가 원장이 된다면 연구원은 자료에 근거한 객관적 연구가 되도록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 "자녀들에 미국 가치관 주입 않았나"..."공인으로선 죄송"

이상봉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국립대학인 제주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던 강 내정자의 자녀들이 국적을 상실한 것은 문제가 있음을 거듭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수의 자녀들이 국적이탈을 한 것이 어떻게 자녀의 선택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봉 의원.<헤드라인제주>

강 내정자는 "공인으로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아버지로서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 밖에 없었다. 변명한다면 아이들이 초중고 다닐 때 국적을 바꾸기를 원했었지만 성인이 되면 결정하라고 하는 원칙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두 자녀의 이름이 미국식 이름이라는 점에 대해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미국에 대한 가치관을 잘못된 교육 시켰던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강 내정자는 "결과적으로 그런 면이 있지만, 저는 그리 하지 않았다"면서도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는 "성인으로서 자녀들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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