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는 지금 시대적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전환기에 우리에게는 중앙정부와 외지자본 주도의 제주개발시대를 끝내고 도민 주체의 제주발전시대를 열어가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제주의 시대정신입니다.
저는 시대정신 구현 방법의 하나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주목합니다.
JDC는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임직원이 242명이고, 수입ㆍ지출은 약 625억 원입니다. 제주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JDC가 시대정신에 따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된다면 제주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JDC는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난개발을 부추기며 땅장사 노릇이나 한다는 비아냥을 듣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JDC가 중앙정부와 외지자본 주도의 제주개발시대를 선도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JDC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조직입니다. 국토해양부 산하에 있는 공기업입니다.
JDC는 외자유치를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버자야그룹이 투자한 휴양형주거단지, 란딩그룹이 투자한 신화역사공원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국제자유도시는 중앙정부와 외지자본이 주도하는 개발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합리화시키는데 불과한 명칭입니다. 그런데 JDC는 국제자유도시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저는 JDC를 시대정신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봅니다.
JDC가 중앙정부와 외지자본 주도의 제주개발시대를 선도하는 조직에서 도민 주체 제주발전시대를 열어가는 조직으로 확실하게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JDC가 국토해양부 소속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소속변경에 따른 예산은 분명하게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JDC의 주된 사업이 외자유치를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니라 도민기업 육성과 마을 만들기 지원으로 가야 합니다.
셋째, JDC의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아니라 '도민주체제주발전센터'로 말입니다.
JDC가 위와 같이 개혁되어 도민 주체 제주 발전의 선봉에 선다면 도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생명평화의 섬 제주는 그만큼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JDC가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고 만다면 환경변화에 적응 못해 멸종한 공룡과 같은 운명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쿠오바디스(고대 로마의 부패와 잔인함을 묘사한 서사시), JDC.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