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5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 관련 사업비 지원이 일부 힘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선화 의원(새누리당)은 급증된 문화예술 관련 사업비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 의원은 "전시예술, 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 도민참여 생활지원 문화 사업 등 전년대비 100% 이상 증가한 사업이 11개인데, 참담한 것은 가난한 문화인들을 위한 예산이나 소규모 문화행사 보조금은 전혀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규모 문화행사 사업으로 올라온게 67건인데, 올라간 예산은 1.1%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난한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문화사업 예산은 100% 정액 보조하자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형평성을 이유로 보조율 50%를 고수하고 있다"면서 "자부담 담보할 수 없는 예술인들은 달려들 수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자부담 매칭할 수 있는, 이미 권력을 갖고 힘이 있는 단체를 위한 예산은 펑펑 들어가고 있지 않나"라며 "문화에 벌써부터 권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예산서에는 악취가 나는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답변에 나선 오승익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조례상에 규정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일체 보조할 수 없는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그때 전면적으로 보조율 문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번에는 미흡하지만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소규모 문화예술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행정이 갑이라고 하는 입장이 예산을 통해 나오는 것"이라며 문화가 권력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대목이다"라고 비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