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문화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 것과 관련, 아직 정식조직으로 구성되지도 못한 '협치위원회'가 뒤에서 예산 편성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임시적으로나마 활동했던 문화예술협치위원회와 연관된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갑절 가까이 늘어난 것에 반해 같은 국 소관인 관광예산이나 스포츠예산은 대폭 삭감된데 따른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27일 제주도가 제출한 201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며 문화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첫 질문에 나선 김용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 소관 예산을 편성하면서 협치준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적이 있나"라고 묻자 오승익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자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협치준비위 자문 과정에서 자문 수준을 넘어선 증감액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며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93% 늘어난 반면 관광 쪽 예산은 전부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하는 협치위원회에 끌려다닌 것이다. 원희룡 지사 스스로 협치위원회 옥상옥을 만들려고 했다는게 증명됐다"고 몰아세웠다.

오 국장은 "내년도 문화예술분야 예산은 도정 방침에 의해 문화예술을 본격적으로 진흥시켜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불가피하게 대폭적으로 예산을 증액한 것"이라며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겠다는 차원에서 하다보니 협치위 자문만 얻었다"고 해명했다.

안창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관광이나 스포츠는 협치위원회가 없고, 문화예술 협치위만 조직됐는데, 결국 문화관광스포츠극 소관 예산은 협치위가 좌지우지 했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저도 공무원들에게 얘기를 듣는다. 관계 직원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협치위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했다"고 구체적인 정황이 나타났음을 주장했다.

그는 "문화예술 진흥도 중요하지만 관광객 1000만명이 넘어가는 시대에 관련 예산은 중요하지 않나"라며 "이는 문화분야에만 협치위원회가 있다보니까 발생한 상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동욱 의원(새누리당)은 "협치준비위가 운영하는 원도심 소위원회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60억원의 예산이 올라가있고, 제주시 16억원, 서귀포시 14억원으로 따로 올린 예산까지 합치면 9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큰 예산을 갖고 의회에서는 한번도 협의를 하지 않았는데, 협치위원회 가서는 협의를 넘어 심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장은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도심 활성화는 지금도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하려했다"는 오 국장의 해명에도 김 의원은 "예산을 보면 몇몇 문화예술 전문가들에 의해 휘둘러질 경향이 굉장히 짙다"고 힐책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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