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파업 후 첫 교섭 결렬...왜 어긋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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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파업 후 첫 교섭 결렬...왜 어긋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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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중 '말 바꾸기' 논란...교육청-노조 모두 '황당'
노조 측 "전 직종 급식비 지급...이제와서 '일부직종 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파업 후 첫 실무교섭이 결렬된 가운데, 노사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파업 직후 전 직종에게 급식비를 지급키로 하는 등 노사 간 극적 합의가 도출되는 듯 했으나, '일부직종'으로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다시 붉어지면서 논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잠정합의'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일주일 만이다.

특히 노조 측이 이번 교섭결렬로 전면 재파업에 대한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향후 '급식대란'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지부장 박인수)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지부장 홍정자)로 구성된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4일 오후 3시 제주도교육청에서 교육청과의 제20차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교섭은 협상 한 시간 만에 결렬됐다.

제주학비연대는 "그 동안 노사 양측은 수차례의 협상을 통해 급식비 지급 대상을 '학교에서 식사를 하는 (모든) 직종으로 한다'는 점을 수차례 확인한 바 있다"며, "그러나 교육청은 파업직후 첫 교섭에서 '일부직종에게만 지급한다'며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제주학비연대에 따르면 교육청은 이날 교섭에서 '급식비는 15개 일부 직종 1419명에게만 지급한다', '월급 170만원을 받는 직종은 고액연봉자로 급식비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학비연대는 "정규직과의 차별도 모자라 비정규직 내에서도 밥값 8만원을 서로 질투하며 싸우라는 말이냐"며, "지난 20일 잠정합의안을 저버리는 것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제주학비연대는 "제주도교육청의 일방적 합의 파기를 규탄하며, 향후 전면 재파업을 포함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주도교육청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되려 노조 측이 주장을 번복하고 있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제까지 교육청은 전 직종 급식비 지급이 아니라 월급제를 적용하는 직종에 한해 급식비를 지급하겠다고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노조 측이 이제 와서 다른 주장을 하니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부터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월급제 가형은 161만 5000원, 나형은 144만6000원으로, 전체 교육공무직(비정규직) 1779명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교육청은 이 분들에 한 해 급식비를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9개 직종 54명의 공무직들이 월급제를 선택하지 않고 있다. 지금 월급이 200만원 내외로 월급제 임금보다 많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을 공통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분들에게까지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노조는 노조고, 사용자는 사용자다. (형평성)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못 한다. 보수체계가 전부 펑크날 수도 있다. 교육청은 입장번복 없이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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