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묻지마 예산증액 안될 일"...배수진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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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묻지마 예산증액 안될 일"...배수진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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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있는 경우 가능하지만 '묻지마 증액'은 안돼"
"증액 하려면 협의.토론과정 거쳐야...비정상적 관행 단절"
25일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에서 관례적으로 이뤄져 온 '비정상적 예산 증액'을 단절시킬 것을 천명해 주목되고 있다.

원 지사는 25일 오전 열린 '도정시책 공유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도의회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언급했다.

원 지사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일부 예산을 증액할 수는 있다"며 "다만 증액되는 예산은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충분한 협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동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충분한 협의와 토론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동의'가 어렵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원 지사는 "꼭 필요한 지역구 사업 등 일부는 증액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묻지마 증액은 있을 수 없으며, 이는 의회나 이해집단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또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와 시급성, 효과에 대한 공감이 이뤄질 경우 증액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선심성 증액이나 형평성에 어긋나게 증액하는 비정상적 관행은 이번에 확실히 단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묻지마 증액예산'의 범주와 관련해서는, "실국장들이 최대한 설명을 하고 의견개진을 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을 거쳤음에도 도민들의 동의가 안된 것은 삭감을 감수해야 한다. 이 과정은 묻지마 식의 증액이 아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최근 국회 예결특위 소위에 가서 반영을 호소하고 있는 광역 농업용수, 말 특구, 4.3 관련 예산 등은 연초부터 숱하게 타당성을 설명하고 정부에 이미 반영을 요청했던 예산"이라며 "막판에 끼워넣기식으로 증액을 요청하는 사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5일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날 원 지사의 강한 '배수진' 성격의 입장은 도의회가 관례적으로 행해왔던 것처럼 세출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해 신규로 증액편성할 경우 동의를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예산편성 사전협의' 문제로 의회와 충돌을 빚는 상황에서  '묻지마 증액' 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서면서, 상임위와 예결위의 계수조정 입장이 주목된다.

새해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6.6% 증가한 일반회계 3조1300억원, 특별회계 6894억원 등 총 3조8194억원 규모로 짜여졌다.

예산안 심의에서 증액 편성은 제주도지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증액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도의회는 예산안을 부결처리한 후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지난 민선 5기 도정 첫해인 2010년 말에도 2011년 예산안 본회의 의결 당시 우근민 지사가 부동의를 했다가 부결처리되면서, 원점에서 재편성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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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2014-11-25 14:45:47 | 112.***.***.11
편성권을 사전협의 제안은 고유권한이라면서 계수조정 증액 ㅅ협의토론 해야한다고?
완전 자기중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