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보전정책 후퇴 불 보듯...원도정 공약 정면 대치"
제주도가 한라산 중산간 지역 난개발 논란을 빚어 온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환경단체가 이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중산간 보전정책 후퇴시키는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가 오는 28일 다시 진행된다"며 "지난 심의과정에서 여전히 경관, 생태계 문제가 거론되며 격론 끝에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사업자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대한 그 어떤 고려도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의 80% 이상이 해발 500m 이상인 중산간 지역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어 왔다.
사업지의 최고 해발고도고 580m를 넘어서며 한라산국립공원에 인접한 고지대의 난개발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반발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이 중산간 고지대에 난개발을 촉진함은 물론 중요한 생태축을 파괴할 수 있다"며 "해당 지역은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 이외의 개발사업이 예정됐으나 환경적, 경관적, 생태적 문제에 부딪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경관 문제 뿐만 아니라 생태계 파괴 문제도 부각됐다.
이 단체는 "이 지역은 이미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보호받고 있는 애기뿔소똥구리의 집단서식지로 밝혀졌으며, 실제로 환경영향평가 조사결과 사업부지 전역에 걸쳐 애기뿔소똥구리가 발견됐고, 뿔소똥구리와 창뿔소똥구리 그리고 렌지소똥풍뎅이가 발견되는 등 종 다양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외에도 인근지역이 곶자왈과 오름 지역이라는 점, 경관이 뛰어난 공유지를 사유화한다는 것 등의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 핵심시설을 손대지 않은 채 일부시설을 재배치하고 조성녹지를 줄이는 형태로 환경영향평가심의를 받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도민사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이들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출범 초기부터 중산간 난개발을 막겠다고 공언한데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을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여합은 "원 지사는 중산간 난개발을 막고, 지나친 숙박시설의 공급을 막겠다는 입장도 도민사회에 전달한 바 있다"며 "이 사업은 명백히 원 도정의 공약과 대치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을 1등급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보전지역의 조정을 위한 수시조사를 통해 사업부지에 대한 등급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제주도의 의지가 있다면 사업 중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는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행정절차에 대한 진행을 전면중단하고, 사업철회를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