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4일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면서, '예산 전쟁'은 시작됐다.

제324회 정례회 회기 중인 제주도의회는 이날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열고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12월3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다. 이어 12월4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치게 된다. 새해 예산안은 15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번 새해 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1300억원, 특별회계 6894억원 등 총 3조8194억원 규모로 짜여졌다. 올해 예산과 비교해 6.6% 증가했다.

제주자치도는 '도민중심, 문화융성, 안전'을 기조로 해 도민의 삶을 촘촘히 헤아리는 민생안정 예산과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실현'을 위한 활력예산에 중심을 두고 제주 미래발전을 위한 사업에 재정 투자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예산안의 사전 협의 편성을 둘러싼 원 도정과 도의회간 정면충돌 갈등상황 속에서, 이번 심사에서는 대대적 손질이 예고되고 있다.

구성지 의장은 지난 정례회 개회사에서 "무엇이 제주의 미래를 위한 예산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선심성, 낭비성, 중복, 불투명 예산의 철저한 삭감을 통한 도민부담의 최소화, 성장잠재력 확충 예산으로의 조정이라는 대원칙을 세우도록 철저하게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침에 위배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사항 등을 예산에 편성했는지 여부도 꼼꼼히 살펴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심사의 원칙적인 부분을 밝힌 것이나, 불요불급하거나 선심성.소모성 예산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 대목이다.

특히 구 의장은 현장행정, 대화행정을 통해 수렴한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 서민들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지역의견을 근거로 해 '증액'도 있을 것임을 피력했다.

예산 심사에서는 의회에서 이미 예고한 부분을 중심으로 집중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재량사업비' 문제가 최대 쟁점화될 전망이다.

구 의장은 "예산의 대강을 보면 도의회에 대해 재량사업비 부활 시도라고 하던 제주도에서 오히려 재량사업비적 성격의 에산을 여기저기에 많이 예상을 하고 있어 참으로 보기에 민망스럽다"고 힐난한 바 있다.

사회복지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문제도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전체 예산은 2369억원이 늘었으나, 사회복지 예산은 7279억1466만원으로 총 예산의 19.0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올해 20.27%였던 비교해 약 1.94%포인트(235억원 감소) 줄어든 것이다.

전국 평균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24.5%이다.

문제는 의회의 '삭감 명분'은 확보했으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증액 명분'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있다.

도의회는 매해 새해 예산안 심의 때마다 삭감명분은 강하게 지적하면서도, 정작 계수조정 과정에서는 지역구 챙기기 내지 민간단체나 마을행사 등에 선심성으로 증액하는 예산을 대거 계상해 적지않은 비판을 받아왔다.

2013년 새해예산안의 삭감규모는 380억원, 그리고 2014년 예산안 삭감규모는 50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제1회 추경안에서도 100억원을 삭감해 의원별 '민원' 사업예산에 증액해 논란을 샀다.

지난 예산편성권 논란의 공이 이제 의회로 넘어온 가운데, 의회가 예산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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