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무시한 제주해군기지 예산, 즉각 삭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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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무시한 제주해군기지 예산, 즉각 삭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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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등 해군기지 예산 2980억원 삭감 촉구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국방부와 해군의 상습적인 국회 부대조건 위배 행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내년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 삭감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정마을회 등은 "정부가 상습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과 도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출한 제주 해군기지 추진 예산 2980억원을 삭감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18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강정마을회 및 시민사회단체. <헤드라인제주>

주민들은 내년도 해군기지 예산삭감의 이유로 △2014 예산 부대조건 위배, 원희룡 제주도정 공약 위배 △15만톤 크루즈 운항 안정성 재검토 필요 △갈등을 증폭시키는 군 관사 사업 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 대책 없는 항만공사 △집행실적 부진과 연례적 이월 가능성 △타당성 없는 제주해군기지 사업 △계속되는 인권침해와 정부의 갈등 방치 등도 주요 이유로 꼽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국회 국방위는 예산 부대조건으로 '제주 민군복합관광미항 사업은 총사업비 1조828억원의 95%인 1조294억원이 방위사업청 예산이고, 나머지 5%인 534억원이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부처별로 민군복합항에 부합하도록 총 사업비를 분담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국회가 군항 위주로 운영될 우려를 불식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예산 심의.의결 기관인 국회가 예산에 대한 통제를 통해 민항의 기능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지만 2014년은 물론, 2015년 예산안에도 이러한 사항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경우, 지금까지 항만건설 중기계획에 강정 민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처별 예산분담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지적사항과 부대조건을 무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강정마을회 등은 15만톤 크루즈선의 운항 안전성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 전문가들이 수차례 선회장 확대와 서측 돌제부두 설계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들은 묵살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77°에서 30°로 변경된 항로는 저수심대와 각종 보호구역을 지나게 돼 이로 인한 환경피해가 자명하며, 심지어 해당 변경 항로가 과연 안전한지, 제주해군기지 항로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미 항공모함과 15만 톤급 크루즈선 등이 수시로 오고 갈 해군기지 항로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의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강정마을 지역주민들의 반발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군관사 문제도 지적됐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 해군기지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오히려 2015년 군관사 예산을 대거 편성함으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관사의 경우 해군참모총장이 직접 강정 주민들 모두에게 서한문을 보내 주민동의 없이는 짓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사안인 만큼 2015년 예산안에 편성된 군관사 공사 예산 98억1900만원, 군관사 공사 감리비 3억4700만원, 185세대 군인 아파트 매입비용 364억4200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2년 볼라벤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손, 2014년 태풍 너구리로 인한 케이슨 피해 등은 근본적으로 해군기지 입지 선정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해군기지 예산 삭감을 거듭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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