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3일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건립과 관련해, 해군측에 돌연 사업계획 자체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여러가지 계산이 있어 보인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강정마을회 조경철 회장 등 주민들을 면담한 후, 곧바로 해군참모총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군관사 건립사업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지난 11일 임시총회에서 군관사 건립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점을 들었다. 강정 주민들은 총회에서 군관사 계획이 철회돼야 원 지사가 제안했던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위원회를 수용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군관사는 서귀포시 강정동 4699-1번지 일대에 6400여㎡ 72세대 규모로 건립된다. 이의 건축 인허가권은 국방부에 있는데, 지난 10월7일자로 서귀포시를 통해 건축협의가 이뤄지면서 이 사업은 지난달 본격 착수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군참모총장에 사업계획 자체를 철회해달라는 요구는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미 건축허가가 나간 상황이고, 더욱이 제주자치도가 건축협의에 응한 사안을 불과 한달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결심'은 지난 11일 밤 강정마을회 임시총회가 끝난 후 굳혔던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는 취임 후 지난 9월 자신이 공약했던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강정마을회와의 협의를 전제로 해 연내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제안이 나오자, 당초 마을주민 내부에서는 난상토론을 계속하다가 지난달 원 지사와의 간담회 이후 다소 신중한 검토 분위기로 전환됐다. 그러나 최근 군관사 건축허가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다시 크게 격앙돼 전면투쟁을 선언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진상조사로 거의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보이던 즈음에, '군관사'라는 돌출변수가 터져나온 것이다.

급기야 지난 임시총회에서는 군관사 철회를 조건으로 한 해군기지 진상조사 수용입장이 발표됐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사실상 군관사 철회 없이는 해군기지 진상조사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

이 상황에서 돌파구로 '군관사 철회'라는 전격적 입장 선회가 나왔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군관사 철회 없이는 진상조사 추진계획을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곧 제주도의 공식입장으로 해 '철회' 요구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국책사업이란 미명하에, 그것도 제주도의 '건축협의'가 이미 이뤄진 상황에서 되돌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원 지사는 군관사 규모가 76세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나름대로 '대안'을 준비한 듯 보인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군관사를 별도로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공동주택 등을 매입하는 방법 등을 군당국에 제시하며 본격적 협상을 해나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요구가 군당국에서 수용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번 인허가된 국방사업을 철회한 전례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 지사 입장에서는 이번 철회 요구가 '손해볼 것 없는' 카드라 할 수 있다.

군당국에 철회요구를 하면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 주민과의 대화채널을 이어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 당국 또한 주민반발이 심한 군관사 건립 보다는 제2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잡하게 얽혔던 군관사 논란과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위 두가지 문제가 동시에 풀릴지, 아니면 더욱 꼬이게 될지, 향후 군당국과의 협의 향방이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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