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대표 하민철 의원)는 31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1층 대회의실에서 '사회정의와 지역사회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제49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와 제주감사포럼(고운수 회장)이 공동주최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사회정의란 어떤 개념인지, 정의로운 사회가 어떻게 사회경쟁력과 연결되는가에 대한 고찰이 이어졌다.
특히 연도별.국가별 국가경쟁력지수와 부패인식지수 간의 변화분석을 통해 사회투명성과 지역사회경쟁력 간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 국내외의 사례를 통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이명곤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첫번째 발제에 나섰고,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장은 '사회투명성과 지역사회 경쟁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오영훈 제주미래비전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희현 제주도의회 의원, 김민호 제주대 초등교육과 교수, 이경원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심동욱 POSCO 정도경영실장, 나용해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과장, 좌광일 제주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하민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몇 년 전 모 방송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국가라고 생각하는가?'는 질문에 전체응답자 중 5%만이'‘그렇다'라고 응답했고, 59%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했다"며 "같은 질문을 지금 시점에 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고 운을 뗐다.
또 하 의원은 "그 질문을 제주특별자치도로 바꿔 묻는다면 어떤 응답이 나올지 궁금하지만, 긍정적 응답이 나올 확률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하 의원은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5년 연속 하락 또는 정체되고 있는 점, 특히 제주도의 경우 2012~2013년 실시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점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사회의 근간은 공직사회의 투명성, 청렴에 있다고 할 때, 공직사회 부패 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최초 의원연구모임인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는 2006년 10월에 창립돼 그간 48차례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하민철 의원을 대표로 김희현 의원이 부대표를 맡고 있으며 김경학, 김영보, 김용범, 김황국, 박원철, 위성곤, 이경용, 이선화, 허창옥, 현우범, 홍경희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