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적폐 한계점...책임 없는 관행적 예산 있을수 없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1일 제주도의회를 겨냥하며 새해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특혜성 보조금을 일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열린 '11월 도정시책공유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보조금이 사전절차나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철저한 원칙을 통한 보조금 집행을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이어 "현재 농축산 문화분야 특별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덮고 합리화 할 필요는 없다. 다 밝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원 지사는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전직 도의원과 관련된 사항도 있었고, 뮤지컬 등 행사와 관련된 보조금도 문제가 됐다. 억지로 의회에서 집어넣은 예산이 횡령사태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특정인이 사용할 것으로 뻔히 예고되는 특혜성 보조금은 일절 배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공모 거치는 것도 불가능하고, 다른 방법으로 융자가 됐든지, 인프라 지원이 됐든지, 다른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필수적인 사안 외에는 특혜성 보조금은 전혀 없도록 하겠다"고 못 박았다.
원 지사는 "한꺼번에 없애기는 힘들지만 지방재정법이 이미 개정돼 내년 11월에 발표된다"며 "앞으로 민간단체 운영비는 법률 규정 없으면 일체 지원 못한다. 문화, 농축산 민간단체 등 조례에 의한 명시 규정 없이는 자부담 문제가 아니라 일체 보조금 지급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전국적으로 지방선거가 진행된 이후에 적폐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단 1년치의 보조금도 도민 혈세다. 100만원 벌려고 해봐라 얼마나 힘드나. 몇 천만원, 몇 억원, 이런 것을 제대로 된 사전절차나 사후평가 책임 없이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원 지사는 "주요 분야에서 가능한 철저한 원칙으로 해야 한다. 새롭게 선출된 새로운 도지사에 대한 도민의 명령이자 기대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다음달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도 "행정에 대한 의회의 견제는 당연하다"며 "상황이 어떻게 되든간에 도정을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은 도의회에 대한 본래의 관계이자 도민에 대한 소통의 관계"라고 규정했다.
원 지사는 "일부 현안에 대해 소리가 난다고 의식해서 의회를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그래서는 안된다. 그럴수록 소관부서에서 매일 방문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주문했다.
◆ "감귤값 널뛰기...세월호 선장과 다를게 있나"
원 지사는 "FTA 협상이 다음달 8일부터 북경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 최대 긴급현안으로 생각하고 비상한 대책으로 경고 수준에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어제는 감귤이 (한 상자에) 7000원대로 내려갔다. 풀리는 물량에 따라 가격이 널뛰기를 하고 있다"면서 "그날그날 가격 체크하고 있는 직원과 120여명의 단속 직원들도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가락동 도매시장 등에서 한번만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과장, 농민회 조직 등 감귤가격 지지를 위해 노력해야 될 분야에서 이게 뭐냐"며 "세월호에 승객들을 버려두고 혼자 탈출한 이준석 선장과 다를게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제주도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전국 시장의 감귤 계통출하를 50% 유지하고, 제주만의 100% 작목에서 가격 지지 못한다면 남탓하면 안 된다. 저 자신부터 자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까지 불거졌던 비상품 감귤 1번과 문제에 대해 "이 과정에서 규격이 문제가 되니, 안 되니 나중에 싸워도 된다"며 논의를 미룰 것을 당부했다.
원 지사는 "남 탓만 하면서 세월호 선장같은 행태를 보여선 안된다. 행정과 관련분야에서 호소하고 피눈물 통해 동참해야 한다"며 "단속만으로는 안 되기에 다시 한번 도민들에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 "공직자 기강 각성...사업계획 '협치' 범위 넓혀야"
원 지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주도내 공직자들의 비위가 집중 질타된 것에 대한 각성을 주문했다.
원 지사는 "엄포는 매 도정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민원인 응대 태도는 물론 술조심, 입조심, 돈조심, 성문제 당연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서비스 분야이기 때문에 본직적인 문제가 된다"며 "전반적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자세를 다듬는 각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걸리지만 공직 청렴도 근무기강 개선을 위한 민간 노력도 있을 것이기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달라"고 전했다.
또 업무보고 상에 신규 사업이 부족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내년 사업 계획을 민간에 내세워 협치 범위를 넓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관료기구의 운명이다. 감사 규정이 없을까, 과거 선례나 다른 시도의 이해관계 등 새로운 발상으로 도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민간을 주도적으로 참여시키고 융합시켜야 한다. 장점이 녹아들어 늘 혁신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내년 업무계획을 세우는 토론을 지속적으로 할테니 혁신적인 사업을 주문하겠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