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왜 건축허가 내줬나?"...진상조사 논의 '이상조짐'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다시 전면적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는 30일 낮 12시30분 서귀포시 강정마을 평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 인근의 '해군관사' 건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해군 군관사는 서귀포시 강정동 4699-1번지 일대에 6400여㎡ 72세대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해군측은 지난 25일 건립공사에 착수했다.
이미 군관사 공사현장에서 24시간 저지투쟁에 돌입한 강정마을회는 기자회견에서 "군관사 건립은 명백한 제주해군기지 확장사업"이라며 "주민의 자치결정궈늘 짓밟는 군관사 건립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마을 동의 없이는 건립을 하지 않겠다는 표면적 발표와는 달리, 2012년 6월 10일 군관사 유치 여부에 대한 마을임시총회 결과, 3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보여준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강행하고 있다"면서 "애초부터 주민의견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오로지 군사작전을 펼치듯 임무완수를 위해 어떠한 편법이나 불법도 불사해온 해군이 이번에도 예외 없이 꼼수를 보여줬다"며 "환경영향평가나 주민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규모로 면적을 축소해 72세대를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국방부가 법망을 피해 야금야금 마을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행태는 엄연한 도적질이며 사기행각"이라고 성토했다.
주민들은 "군관사는 명백한 제주해군기지의 외연적 확장이기에, 우리는 이 군관사 건립 사업을 또 다른 형태의 침탈 또는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즉각적인 공사 중지를 요구했다.
또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로 인한 강정주민들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아무리 노력해도 씻기기 힘든 트라우마"이라며 "그러나 해군은 대외적으로는 화합과 상생을 표방하며 실제로는 강정마을의 토지를 잠식하는 사업을 연달아 추진하고 있을 뿐으로, 갈등 치유나 해소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현시점에서 제주해군기지 확장을 꾀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7일자로 군관사 건축허가를 내준 원희룡 제주도정에게로 화살을 겨냥했다.
강정마을회는 "갈등이 명백히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건축허가를 내준 제주도정의 책임 역시 여기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는 "원희룡 지사의 마을주민 간담회 이후 강정마을회에 보낸 추가답변에서 '군관사 사업은 사업주체가 해군이어서 도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으며 이미 10월7일자로 건축허가가 난 상황이며, 공사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크게 힐책했다.
강정마을회는 "(원 도정이) 해군기지 공사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면서 주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것인지도 묘연하기 이를 데 없지만, 주민들이 그렇게도 반대했던 사업임을 확연히 아는 상황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전혀 인식조차 못한 것이 분명했다"고 꼬집었다.
주민들은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회복을 해주겠다는 제주도정이 강정마을에 군관사 갈등을 더한 것은 그 어떤 말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주민의 뜻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고 군관사를 강정마을에서 내보내는 것만이 갈등치유의 첫 단추임을 똑똑히 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정마을회는 이어 "해군 역시 강정마을 내부에 군관사를 건설하겠다는 생각을 접고 하루빨리 계획을 취소하기 바란다"며 "이제는 강정주민들에게 더 이상 양보와 이해를 구하지 말라. 강정주민들과 강정마을회는 군관사 건립을 반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도 이번 군관사 공사 중단이 이뤄질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한동안 소강상태에 있던 제주해군기지 갈등문제는 다시 전면적으로 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이번 군관사 건립문제가 지난 원 지사의 강정마을 방문시점을 전후해 무르익던 제주도정의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 계획안' 수용여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