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와 건축물 임대료 등을 허위로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챙긴 직업전문학교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국고보조금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직업전문학교 대표 고모씨(49)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정부부처 산하 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고씨는 보조금 신청 방법이 사후 정산체제로서 해당기관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증빙자료를 청구서에 첨부해 강사료를 부풀려 1550여만원을 신청했고, 직업전문학교로 사용하는 건물은 자신의 소유 건축물임에도 허위 임대계약서를 작성해 임대료 명목으로 1730여만원을 청구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고씨는 총 3200여만원의 교부금을 받아 이중 26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화해 유사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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