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임명 강행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30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던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이날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긴급 간담회를 갖고 강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거부키로 결정했다.

1시간여동안 대책을 숙의한 행자위는 오전 10시30분께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도의회의 인사청문은 협치를 가장한 협잡놀음이었나"라며 "통과의례식 요식행위로 전락한 인사청문회를 잠정 거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정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9일 이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데 따른 것이다.

고정식 위원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그동안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내려서고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을 존중하겠다는 도지사의 진정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몇 차례의 인사청문을 거치는 동안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허탈감을 느끼게 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음을 심히 우려한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구체적인 예로, 어제 제주에너지공사장 예정자에 대한 기습적인 임명강행은 도의회에서 부적합 의견을 제시한 완곡한 표련을 거슬렀을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을 통해 드러난 도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무시한 것으로 도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것은 스스로 '협치'를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원 지사는, 가까스로 합의에 의해 뜻을 함께 했던 인사청문회를 '무늬만 공모'에서 '무늬만 청문회'로 전락시키고자 하는가"라며 "원 지사의 '올해 내로 임명되지 않으면 장기간 공백 우려된다', '1/3 탈락은 각오했던 것'이라고 스스로 정해버린 해괴망측한 논리는 앞으로의 청문 결과에 상관없이 제 갈 길만 가겠다는 아집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물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도지사에게 있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따라서 행자위는 열릴 예정이던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잠정 거부하기로 결정했다"이라며 "그 이유는 도지사 스스로가 정한 인사청문의 가이드라인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들러리로 전락한 인사청문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이성구 '적격성' 표현 모호?..."바닷물 먹어봐야 짜다는것 아나?"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고정식 위원장은 '잠정 거부' 표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회에서 여러가지 고충들을 겪으면서 결정했다"며 "실질적으로 지사가 결정을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인사청문이)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여러가지 사정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성구 사장 임명이 철회하면 인사청문 재개 검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것과는 연관시키지 않겠다. 이미 임명을 한 상태 아니냐"며 "에너지사장과 연계해서 '사퇴를 하면 인사청문을 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전향적으로 지사님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이성구 내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서 의회가 '적격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데 따른 의회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일어난 상황은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봤을때 표현이 '적격', '부적격' 표현을 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바닷물이 짜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것 아니냐"며 "그런 내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만 책임을 떠넘겨서 부적격 안했으니까 통과시키겠다는 차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김경학 의원은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격'이나 '부적격'이 법률적 효력은 없지 않나.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도의회 의견은 충분히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 도민사회 여론이 명확해졌다"며 "그럼에도 도지사의 임명 강행은 더이상 청문회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 거부로 인해 다른 상임위에서 예정된 인사청문회도 거부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그건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이뤄져야 할 사항이지 행자위에서는 발전연구원장 인사청문 거부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청문 거부가 의장이나 운영위원회와의 협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행자위 차원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의장님과의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청문회라 하면 도민의 알권리를 알려주는 역할이다. 그분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전부 알리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렸으면 인사권을 갖고 있는 도지사는 도민사회의 여론이나 여러가지 상황을 파악해서 결정하는게 인사권 아닌가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김희현 의원은 현재 공석인 공공기관장들이 많아 도정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 부분은 우리가 책임질 일 아니지 않나. 장기간 공백 우려는 분명 도정 책임이고, 도정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는 것은 안되고, 그렇기 떄문에 임명 강행해야 한다는 것은 더욱 말이 안된다. 원 지사가 3분의 1 떨어질 각오를 했다고 했는데, 그건 청문회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경학 의원도 "임명과 관련된 지사 입장 표명을 보면 모든 청문회가 요식행위로밖에 전락할 수 밖에 없다. 그런 가이드라인 인식의 전환이 없는 가운데 더이상 인사청문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며 "임명 처분에 대해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지사의 입장 전환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청문회가 거부되자 의회 청사 내부에 머물러 있던 강기춘 내정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다. 준비는 오랫동안 많이 했는데, 결정이 날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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