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를 휩쓸었던 소나무 재선충 고사목 제거작업과 관련해, 이의 방제예산이 철저한 관리감독 없이 빼돌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소나무 재선충 예산횡령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정식 의뢰했다.

재선충 고사목 방제작업을 수행한 업체에서 벌목 수량이 실제보다 많게 부풀려져 예산을 지원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달라는 것이 초점이다.

지난해 여름 사상 최악의 가뭄과 겹쳐 제주 전역에 소나무 재선충이 휩쓸려면 그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주에서는 범도민적인 고사목 제거작업이 이뤄졌다. 공식 발표된 고사목 제거수량만 54만5000그루.

고사목 한그루를 잘라내는데 4만원에서 10만원씩, 총 4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벌목작업에는 15개 업체에서 참여했는데, 문제는 이들 업체가 고사목 제거 작업을 제대로 했는지, 또 벌목한 수량만큼의 적정한 예산이 지원됐는지에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는데 있다.

벌목 작업 중 처리한 고사목이 허위로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가 고사목마다 GPS 좌표를 부여하고 이를 근거로 제거 비용을 지불했는데, 제출된 사업 보고서에는 고사목 GPS 좌표가 기록돼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GPS 좌표가 발견된 것이다.

이 문제를 최초 취재한 JIBS 보도내용을 보면 사업보고서의 GPS 좌표상으로는 2600여그루의 고사목이 제거됐다고 나온 제주시 애월읍 일대의 경우 실제 처리된 고사목은 1800여그루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30% 가량이 허위로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고사목이 빽빽이 있는 것처럼 GPS 좌표가 기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GPS 좌표도 무더기 확인됐다.

이에따라 이번 수사에서는 GPS 좌표 내용과 실제 벌목내용을 대조하는데 1차적인 초점이 모아지게 됐다. 고사목 제거작업 현장 전반에 대한 전면적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 제주경찰은 나무가 빽빽한 임지를 벌채해 내는 '무육간벌사업'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 있다.

이번 수사에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는 공적자금을 허위서류로 부풀려 타낸 혐의로 사법처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지게 됐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한 확인작업을 거쳤는지 여부에 대한 집중조사가 예상된다.

공무원이 업체의 허위서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데 따른 관리감독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태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일부 업체의 GPS 좌표 내용이 실제와 다른 부분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 것"이라며 "현재까지 내용으로 봐서는 공무원들의 위법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실무적으로는 잘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법적 입장에서 보면 다를 수 있고, 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한 후 후속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도민의 의혹이 있으면 명백하게 밝히고 가야 한다"며 수사 의뢰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 가을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 고사목 제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파장이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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