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제주도의회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앞서 "교육감이 교체되면서 전임자의 정책과 연관해 정책추진의 효율성과 효과에 대한 검증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 부의장은 이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각오'를 발표하고 "신임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공약들을 집중 분석해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정책의 지속성과 정책의 수정 보완 및 폐지를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학생과 학부모 및 교원의 권익에 반하는 사업 및 예산집행과 법령에 위배되는 행정 행위는 없었는지 심도 있게 감사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지식정보화 시대에 제주의 글로벌 인재육성과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교육비전에 대해 정책과제별 추진전략과 재정투입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과 정책추진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중앙정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고등학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방과 후 학교지원, 무상급식 등으로 지방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어 지방재정 확보 방안을 고려해 교육투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에 있어 교육청의 정책이행에 있어 중앙정부의 교육정책들을 이행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지방재정으로 정책 이행이 가능한지와 중장기적으로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 정책의 타당성과 효율성 증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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