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방제예산 횡령 의혹..."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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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방제예산 횡령 의혹..."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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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 고사목 제거 작업, 허위로 부풀려져
재선충병 방제 신뢰도 실추...道 "엄정히 조치하겠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예산이 철저한 관리감독 없이 빼돌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문제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정태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소나무 재선충과 관련한 의혹을 명백하게 밝히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소나무 재선충을 방제하기 위해 지원된 예산의 상당액이 증발했다는 JIBS 보도에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4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재선충 고사목 54만5000여그루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한 그루에 4만원에서 10만원씩의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

그런데, 벌목 작업 중 처리한 고사목이 허위로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제주도가 고사목마다 GPS 좌표를 부여하고 이를 근거로 제거 비용을 지불했는데, 제출된 사업 보고서에는 고사목 GPS 좌표가 기록돼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GPS 좌표가 발견된 것이다.

실제로 GPS 좌표상으로는 2600여그루의 고사목이 제거됐다고 나온 제주시 애월읍 일대의 경우 처리된 고사목은 1800여그루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GPS의 상당수가 허술하게 관리되면서 재선충병 방제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동안 제거했다는 고사목의 통계는 부풀려진 결과였고, 방제 과정에서 새나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태근 국장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과 관련한 의혹은 풀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상황을 감사위원회에 통보해서 행정적인 미비점이 있으면 감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실무적으로는 잘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법적 입장에서 보면 다를 수 있고, 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한 후 후속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도 "도민의 의혹이 있으면 명백하게 밝히고 가야 한다"며 수사 의뢰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국장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는 2018년까지 가야 할 일로, 잘못된 부분 있으면 벌도 받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이번에 끝날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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