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독립 및 보좌관제 촉구' 결의문 채택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28일 제주에 모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추진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광역시의회 의장)는 이날 오후 롯데호텔제주에서 2014년 206차 임시회를 열고,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보좌관제 추진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독립과 의원 보좌관제 도입 요구는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지방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으나 그간 아무런 진전 없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991년 지방의회가 재구성 된지 23년째인 현 시점에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및 역할강화를 위해 인사권 독립 및 보좌관제를 빠른 시일 안에 실현할 것을 다시 한번 더 강력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장협의회는 "기관대립형을 그 기본 모델로 삼고있는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아래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의 기능이 부여돼 있으나 지방자치법을 포함한 각종 법령상의 제약으로 인해 조례제정권이 심각히 제약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의장협의회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기관의 장에게 예속돼 있고, 의원의 각종 의정활동을 보좌해 줄 수 있는 보좌관 조차 둘 수 없는 현실에서 '강 집행기관-약 의회'라는 비정상적 구조가 장기간 이어져 오면서 정상적인 의회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의정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1인 1보좌관제' 조기 도입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사무처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통한 지방의회 발전 제도개선 방안 수립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구성지 의장은 결의문 채택 안건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제9대 도의회 당시 안전행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원 보좌관제를 지지하고 안행부 장관이 바뀌더라도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이 제도의 추진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 의장은 의장협의회 임시회 후 열린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의장들의 참석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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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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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