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불통매국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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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불통매국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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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살처분' 강행 정권 심판할 것"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행하는데 대해 공무원노조가 정권심판 총궐기 타도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재완)은 27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공동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11월1일 서울에서 열리는 '공적연금강화 및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백만공무원 총궐기 타도투쟁'에 제주공직자들도 대거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면적 투쟁시작을 선포했다.

공무원노조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데 대해 공무원사회의 동요와 정치권 및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개혁의 시발점이 됐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주장이 허위이거나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재벌을 비호하는 정권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20년 재직 시 연금예상액 72만원은 비슷한 기간이 경과된 국민연금평균수령액 84만원보다도 한참 낮은 금액이며 30년 재직 시 140만원도 국민연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며 "그간의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은 고작 84만원인데, 공무원연금은 229만원이나 되어 공무원들이 일반 국민보다 3배 가까운 연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도의 성격과 설계구조가 전혀 다른 두 제도를 단순 수치만으로 비교하는데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음에도, 부정확하고 포퓰리즘적인 비난과 속설을 근거로 사회복지의 가장 큰 틀인 노후 연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방안을 밀어붙이려는 데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던 차에 개혁론의 뿌리부터 잘못됐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정치권은 공무원들에게 애국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달라고 비아냥대는 듯한 발언도 했다"면서 "게다가 사회적 협의를 약속했던 안행부에서는 사회적 협의 대신 11월 중순까지 전국을 돌며 국민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정권이 제 정신인지부터 의문이 든다"며 "이러고도 공무원들에게 애국이니 고통분담이니 요구할 수 있는가? 열악한 처우와 정권의 꼭두각시 소리를 참아내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자긍심으로 버텨 온 공무원들을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면서 국민들과 이간질을 일삼는 정권 아래에서 100만 공무원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인가"고 반문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며 "이런 안하무인 정권을 둔 우리 국민들이 한 없이 불행하다고 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동안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틀 안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던 공노총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됐다"며 "함부로 날 뛰면 언제든 쫓아내겠다는 저들의 살상무기 앞에 나약하기 짝이 없는 100만 공무원노동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것이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만이 남았다"고 호소했다.

공무원노조는 "100만 공무원들의 절규와 한 맺힌 울부짖음을 들불처럼 토해 내고 있다"며 "공무원을 적으로 삼고, 국민들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정권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이런 불통매국 정권을 오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기 위해 100만 공무원노동자들은 전국적으로 총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그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노후 삶을 되찾아 드리는 일에 공무원이 나서는 것이 진정 명예로운 것이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그 숭고한 사명을 완수해 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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