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의 목적은 관광자원의 가치를 증진시켜 관광자원이용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킴은 물론, 관광공간을 제공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지역 간의 균형개발, 관광객의 만족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다.
제주의 가치는 독특한 자연경관과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여 국제적 휴양지로 개발하기 위해 1970년대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 개발과 함께 각종 관광 개발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외국 자본에 의한 관광개발이 본격화되고 최근에는 중국기업들이 세계 큰손으로 부상하면서 차이나머니 유치에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특히 제주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인 증가추세에 힘입어 중국자본에 의한 관광개발사업도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도의 관광개발 사업은 총 38개 사업에 18조 1천억원 규모로, 실투자율은 약 30% 수준인 5조 4409억원으로 6400여명의 일자리가 생겨났고, 지역업체 참여가 43%에 달하고 있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한 개발사업의 원칙과 기준 제시
그동안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은 중산간지역에 입지한 사업장 다수가 난개발 논란을 자초하고 있고, 최근 부동산 투자이민제 열풍으로 콘도미니엄 과잉공급 우려,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도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았다는 점 등 어려움도 있어 왔다.
민선6기에 들어서면서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한 개발사업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난 7월31일 도정방침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관광개발 기본방침'이 발표된 후 관련 분야별로 제도적 정비·보완 작업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다.
제주의 미래가치를 위한 투자와 개발사업의 방향은 청정 환경을 기반으로 2차적인 가치(휴양, 헬스, 레저, 문화, 교육, MICE, 청정에너지 등)를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제주가 지켜야 할 환경자산(한라산, 해안선, 오름, 하천, 습지, 동굴, 곶자왈 등)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로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도정방침이 발표된 후, 일부에서는 투자와 관련된 행정은 번복되거나 예측을 벗어나서는 안되며 일관성 없는 제주도 개발정책에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고, 제주도가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어 외국투자 자본 유치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을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도의 투자 및 개발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추진 애로와 일관성 있는 행정을 바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관광개발 思考의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협조할 때
제주도가 타 지역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청정 자연환경이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제주의 미래상은 지속가능한 개발로 미래 세대가 이용할 환경과 자연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함께 안고 있다.
자연자원은 한 번 파괴되면 회복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예 회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관광개발사업의 패러다임도 체계적인 보호와 보존 및 관리를 위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안으로 개발을 지속해 나가는 이른바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 사업자 모두가 思考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주의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전제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가 녹아있는 관광휴양도시를 지향해 친환경적이고 고품격 융·복합관광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0월8일 '제주형 자연친화적 관광개발통합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운영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입지선정, 사업계획 수립, 공사시행, 운영관리 등 각 단계별로 제주특성에 맞는 지표와 기준에 따라 제주도가 지향하는 투자 및 개발에 부합하는 관광개발로 유도하여 도민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시켜 나감은 물론 투자자와의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익성과 경영가치가 조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함께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이양문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일괄처리담당>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