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핵심 아이콘인 '협치(協治)'와 관련한 도정운영 시스템 모델로 제시된 '협치위원회' 출범이 일단 뒤로 미뤄지게 됐다.

제322회 임시회 회기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22일 오전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자치도 협치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보류 결정했다.

이유는 조례안에서 제시된 '협치행정' '협치제도', '협치정책' 등 개념이 모호하고, 기존 위원회와의 충돌문제, 현 사회협약위원회와의 유사성 등이 주된 이유다.

여기에 '2015년도 예산안 사전협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한데 따른 전날 구성지 의장의 '경고메시지'와도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조례안은 '도민사회의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행정과 도민이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협치를 도모함으로써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은 협치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직능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30명 이내로 둔다고 명시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협치행정과 관련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법령ㆍ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협치 대상의 발굴 및 협치제도 연구․활용에 관한 사항 △협치행정 추진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고 규정했다.

또 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는 도지사에게 정책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도지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고사항을 존중해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위원회에서 결정해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는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역할을 문화예술 및 원도심, 1차산업으로 우선 시작해 점차적으로 넓혀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은 한마디로 "너무 모호하고 헛갈리게 한다"는 것으로 표출됐다.

김영보 의원.<헤드라인제주>     김황국 의원.<헤드라인제주>

김영보 의원(새누리당)은 기존 171개 위원회와 이 협치위원회의 심의 의결과정에서의 충돌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고,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협치행정, 협치정책, 협치제도 등의 내용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을 집중 제기했다.

또 사회협약위원회와 협치위원회를 비교해 정리한 자료에서도 쉽게 분간이 안될 정도로 유사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황국 의원(새누리당)은 "협치라는 개념이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제주도정은 의회와는 불통이다"면서 최근 예산 사전협의 제안으로 촉발된 갈등문제를 지적했다.

김경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개념이 모호하고 역할도 너무 모호하다"면서 '퇴짜'를 넣었다.

예산편성 사전협의 제안에서부터 '재량사업비' 문제로 비화된 일련의 갈등문제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이상봉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분명 도의회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는 없던 내용들이 어떻게 30분후에 한 실장(기획조정실장)의 반박기자회견에서는 포함됐느냐"면서 "그렇게 해서 도민사회에서는 (도의회가) 오버해서 행사하는 것처럼, 도와 의회가 갈등관계가 조장되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박영부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저희들이 의회에 반박하거나 그런게 아니고 설명드린 것이 오해가 있어서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며 "집행부나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 한분 한분이 숙원사업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의견을 받아들이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또 반박기자회견에서 표출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2015년 예산편성 관련해서 집행부와 의회간 소통이 안되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져 의회와 도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희가 대의기관 반박하거나 경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원칙을 설명하다 보니 오해가 있었고 유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정식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가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자치도 협치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그러나 의원들의 격앙된 반응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고정식 위원장은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할 상황이 아니다. 이상봉 의원이 얘기했듯이 바로  기자회견 끝난 다음 한시간 이전에 반박 성명이 나왔다"며 "이는 사전에 그런걸 하려고 계획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구성지) 의장 입장에서는 협치를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관행을 깨고 의원님들 현안사항 수집해서 집행부와 의논하겠다는 취지에서 한 것"이라며 "그러면 정무부지사가 계시고 실장님이 계시면 사전에 와서 기자회견문 갖고 이런 문제가 된다고 한 다음에 시간을 갖고 해도 충분히 될 사항인데 그런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도민사회에서는 의원들에게 불신을 갖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 실장은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한분한분이 요청하는 것은 당연히 들어와야 밸런스를 알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솔한 것도 있었지만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있지만 (박영부) 실장은 나름대로 얘기 못할 사안이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도 하고 엉뚱한 요구를 하더라도 그걸 이해시킬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면 어느 의원을 막론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다. 밖에서 비춰지는 내용들이 그런식으로 나왔을때 의회에서는 힘이 든다. 앞으로 실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협치위원회 조례가 제동이 걸리면서 빠르면 이달 중 협치위원회를 구성하려 했던 제주도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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