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원희룡 제주도정과 구성지 의장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의회의 정면충돌 상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 여파가 곧이어 있을 협치위원회 조례안 및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로 불똥이 튈 전망이다.

구성지 의장은 21일 오후 2시 열린 제322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2015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사전 협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재량사업비'를 쟁점으로 몰고 간 원 도정에 대해 격한 비판을 쏟아내며 이 두가지 사안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구 의장은 먼저 제주도가 이번 회기에 의안으로 제출한 '제주도 협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 "조례안에는 협치의 정의나 개념이 명시되지 않은데다, 협치위원회 기능도 협치행정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등으로 모호하다"며 "벌써부터 법정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및 옥상옥 논란이 일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 의장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 협치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해도 유명무실한 이름뿐인 위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정위원회와 상호간 충돌이 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된다"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고 말했다.

'동료의원의 냉철한 판단 요구'라는 표현은 22일 예정된 행정자치위원회의 조례안 심사에서 쉽게 통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우회적인 메시지로 해석됐다.

구 의장은 이어 원 지사가 지난 추석연휴 직후 일괄사표를 받은 후 전면 교체한 주요 기관장 인사문제도 거론했다.

구 의장은 "원 지사는 취임사에서 '선거정치를 배격하고, 공정한 인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강조한 후, "원 도정은 도 산하 주요 기관장에 대해 전임 도정의 책임자들에게 일괄사표를 요구한 후 공모절차를 거친 후 일부는 우리 의회에 청문을 요청하거나 요청할 예정"이라며 현재 인선작업 진행상황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표출했다.

그는 "두 번의 제주시장 인선실패와 제주개발공사 사장과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제주발전연구원장 등을 임명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선거정치를 배제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구 의장은 "이를 두고 또 다른 '보은인사'와 '코드인사'는 아닌지 하는 언론의 우려도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적 의사표현이 아닌 우회적 표현방식을 취했지만, '재량사업비' 논쟁에 대한 엄정대응을 천명한 후 나온 이 발언은 오는 26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을 필두로 시작되는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주요기관장 인선은 현재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와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2명을 제외해 후임 인선이  마무리된 상태다.

제주발전연구원장에는 강기춘 제주대학교 교수(54. 경제학과)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에는 이성구 전 제주특별자치도 교통관리단장(65)이,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에는 원희룡 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광식씨(51)가 각각 임명됐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에는 농심 출신인 김영철 전 농심인재원장이 내정됐다.

이와는 별개로 감사위원장으로는 김국주 전 제주은행장이 내정됐다.

이중 제주에너지공사 이성구 내정자와 제주발전연구원 강기춘 내정자, 제주도개발공사 김영철 내정자, 그리고 김국주 감사위원장 내정자 등 4명은 곧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이 외에도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컨벤션센터 대표이사와 제주시장도 인사청문 대상이다.

예산 사전협의 제안을 기점으로 해 촉발된 제주도와 도의회간 정면충돌 상황이 이번 당면 조례 및 인사청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앞서 구 의장은 예산협의 문제와 관련해, "제가 원희룡 도정에 '예산편성 관행을 깨고 예산협치 시대를 열자'고 했던 제안이 도민사회에 왜곡 전달됐다"며 "진의를 제대로 파악도 해보지 않고 회견문을 발표한 지 불과 30분 만에 도지사가 아닌 기획조정실장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의회 제안 거절을 내용으로 하는 반박성명을 발표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것도 협치예산 제안 회견문에 '예산의 권한공유'라는 용어를 두고 이를 마치 '예산편성권의 공유 요구'인양 잘못 인식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있지도 않은 '재량사업비 부활' 등의 용어를 사용해 도의회를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힐난했다.

구 의장은 "각론에 해당되는 예산편성권만을 끄집어내어 이를 악의적으로 해석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도민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킨 것은 우리 의회는 물론이고 지방자치제도 자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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