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원희룡 제주도정과 구성지 의장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의회가 정면충돌한 상황이 설상가상 격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21일 2015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사전 협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재량사업비'를 쟁점으로 몰고 간 원희룡 제주도정에 대해 격한 비판을 쏟아내며 엄정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구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322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내년 예산안 사전협의를 일언지하에 거절하며 '의원 1인당 20억원의 재량사업비 요구설'을 언론에 흘린 제주도정에 대해 격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구 의장은 "제가 원희룡 도정에 '예산편성 관행을 깨고 예산협치 시대를 열자'고 했던 제안이 도민사회에 왜곡 전달되면서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후, 이번 논란이 크게 와전됐음을 강조했다.

구 의장은 "진의를 제대로 파악도 해보지 않고 회견문을 발표한 지 불과 30분 만에 도지사가 아닌 기획조정실장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의회 제안 거절을 내용으로 하는 반박성명을 발표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것도 협치예산 제안 회견문에 '예산의 권한공유'라는 용어를 두고 이를 마치 '예산편성권의 공유 요구'인양 잘못 인식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있지도 않은 '재량사업비 부활' 등의 용어를 사용해 도의회를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힐난했다.

구 의장은 이어 "예산의 권한이란 자치단체장의 편성권과 집행권,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과 결산 승인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의회와 집행부 간 각각의 권한을 가지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범위와 기준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해 지금까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과 증액 등 반복되는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론에 해당되는 예산편성권만을 끄집어내어 이를 악의적으로 해석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도민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킨 것은 우리 의회는 물론이고 지방자치제도 자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이다.

구 의장은 "협치를 내세운 도정에 묻고 싶다"며 "만약 도민의 정책제안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의논 한 번 해보지도 않고 이처럼 빠르고 단호하게 반박하는 성명으로 대응할 것인지,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협치를 내세워 이미지 정치를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적당한 해명이 있어야 하겠다"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식 해명을 요구했다.

구 의장은 "바닷물을 다 마셔야 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맛만 봐도 짠 줄 아는 진리를 새겨야 할 것"이라며 "협치예산 제안 건에 대해서는 오늘 원 지사께서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사가 참석하는 회기의 본회의 개회사나 폐회사를 통해 다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끝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개회사 원고는 반드시 지사께서 읽어 보시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구 의장은 또 말미에 이번 회기에서 제주도에서 제출한 '협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및 공공기관장 인선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관련 조례 및 인사청문회에서 의회차원의 '원칙적인 심사와 청문'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모든 예산의 보편 타당하게 적용되는 원칙을 엄격하게 따라야 하고, 의회로 넘어가서는 엄격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원칙론'을 거듭 주장했다.

원 지사는 "편성 단계에서 예산 지침에 따르지 않는 예산은 한 푼도 있어서는 안된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서로 주고 받는 예산도 단돈 1원도 있으면 안된다"며 "과거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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