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수십건의 어선사고가 발생하면서 인명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제주도내 운영중인 '어선안전점검 기동봉사반'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울산 동구)은 20일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서면 브리핑자료를 통해 어선안전점검 기동 봉사반의 내실화를 촉구했다.
제주도의 경우 안전한 어업을 위해 어선안전점검 기동봉사반을 운영, 선박설비 전문업체와 합동으로 항해.기관.통신 장비 등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안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선점검반은 총 43차례에 걸쳐 1869척의 어선을 점검했다. 한 해에 8~10건의 단속을 통해 300여척의 어선을 점검한 것.
문제는 2010년 이후 어선사고 현황을 보면 439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24명의 사망자와 13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는데 있다.
특히 어선 사고 원인의 61.7%가 '정비불량'으로 나타나 어선점검반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운항과실로 인한 사고는 20.2%, 좌초 12%, 기타요인 5.2%에 비해 어선기관 고장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안 의원은 "어선점검반이 선박설비 전문업체 기술자 두명과 함께 항구를 방문해 간단한 고장은 수리해주고, 부품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선주에게 통보를 하는 등 '소소한 수준'의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심지어 이들 봉사반은 선박설비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기술자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예산도 고작 300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어선 사고를 경감하고 어민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내실있는 예산 배정을 통한 안전점검 기동 봉사반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