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확 줄고, 세출 눈덩이...교육청 새해예산 '멘붕'
상태바
세입 확 줄고, 세출 눈덩이...교육청 새해예산 '멘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교육청 "새해 예산편성 어렵습니다" 호소
"지방재정교부금 감소, 세출은 늘고"...1천억 마이너스
제주도교육청.<헤드라인제주>

2015년 예산안 편성시점이 막바지에 도래했으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현 상태로는 예산편성이 어렵다며 두손을 들었다.

자칫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등의 지원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파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주도교육청은 20일 내년 교육청특별회계 예산편성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이 줄어들면서 내년 세입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데다 세출예산도 줄줄이 증액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제주교육 특별회계 예산편성이 어려운 상황임을 호소하고 나선 것.

현재 교육청은 제주자치도특별법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96%, 특별교부금 4%) 중 보통교부금의 1.57%를 교부받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4000억원 정도 줄어들면서 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이5891억원대로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올해와 비교해보면 201억원 감액된 수준이다.

교육청은 이러한 가운데 세출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반드시 증액해야 할 요인들이 많다고 밝혔다.

공무원 인건비 인상에 따라 260억원, 1~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 운영 학급수가 증가하면서 15억원, 교원 명예퇴직 수당 102억원, 학급수 증가로 인한 학교운영비 및 증설 시설비 110억원이 각각 증액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교육청은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인상분이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이 지난 8일 가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제주도청이 30억원 대의 무상급식 인건비 부담에 어려움을 표한 상황.

여기에 제주도청이 2013년과 2014년에 이미 지원된 무상급식 인건비 60억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비법정전입금도 전면 재검토해 전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교육재정 운용의 어려움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박순철 교육청 교육재정과장은 "지금까지 제주도청에서 일부 부담해오던 어린이집 보육료 417억원(누리과정 총예정액 580억원)까지 내년에 제주교육청에서 전액 부담을 한다면 사실상 예산편성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결손액 201억원, 공무원인건비 등 순수증액 487억원, 교육환경개선비 등 시설비 300억 편성하면 총 1000억원의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도 크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현재 경상경비 10% 이상을 절감시키며 세출구조조정 등 재원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예산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돼 국고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반드시 지원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