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17일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한미일 군사동맹의 전략적 군사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 이를 국익의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주해군기지 관련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 의원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강정마을을 방문한 결과를 전해들은 뒤, "진정성이 발휘돼 지혜로운 해법이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우려되는 문제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제주해군기지 해역의 급변침 우려 등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15만톤 크루즈선박 2대가 동시 접안하는 관광미항을 지향한다면 각별히 안전 문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충분히 검증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제주해군기지 건설 이후 한미일 군사동맹의 전략적 군사기지로 활용 가능성이 크고, 이를 국익의 관점에서 신중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주 남방해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지역으로, 한미일 간에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향후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대중국 봉쇄용 기지로 활용된다면 중국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리되면 중국의 외교적 항의를 넘어 여행금지, 무역보복, 해양수송로 차단 등 경제적 제재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고, 나아가 유사시 보복공격 등의 군사적 조치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300만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하는데 압도적 다수가 중국인인 만큼, 여행금지 조치, 무역보복, 유사시 보복 공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마저 들었다"며 "이곳이 관광항이자 해군기지로서 동시에 작동했을 때 처할 수 있는 여러 사항에 대해 제주도민들과 함께 그려보고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도 도지사의 책무이지 않을까 생각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발언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제주해군기지 주목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강정주민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한국민의 국익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이익과 국익이 달린 문제에 대해 도지사로서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검토하여, 국방부의 해군기지 공사강행에 대한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원희룡 지사는 "제주의 복합항은 중국을 자극하는 의도는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도 해군함정 항공모함 등 자국의 반격을 위해 증가하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내안 해력 출동력 갖추기 위해 불가피한 국책사업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다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논의, 최적의 입지인지,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