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갈등해결 첫걸음은 '사면복권'과 '조건 없는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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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갈등해결 첫걸음은 '사면복권'과 '조건 없는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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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제주해군기지 문제 돌출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8년째 이어지고 있는 제주 강정마을 갈등문제 해소대책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은 서면자료를 통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선거과정에서 강정마을 갈등해결을 위해 강정주민의 명예회복과 공동체의 조속한 복원을 약속했으나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갈등해결의 첫 걸음은 539명에 달하는 기소자들에 대한 사면복권과 주민들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 지사는 선거공약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결을 위해 진상조사, 민형사상 법적 책임 조기해결, 명예회복 및 강정마을 공동체 복원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사면복권과 관련해 구체적인 노력은 전무한 상황이고, 원 지사가 지난 7월 취임 후 청와대를 방문해 김기춘 비서설장에게 특별사면 건의문을 전달한 것이 고작"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겉으로는 원 지사가 강정마을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해군기지 건설을 기정사실화 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며 "진상조사가 해군기지 건설의 들러리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과 함께 원 지사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원 지사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진상조사에 대한 범위와 결과에 대한 수용여부 등에 대해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진상조사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오지 않도록 진상조사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제주도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07년 1월부터 2013년까지 연행자는 665명에 이르고 있고, 기소된 사람의 수는 구속 기소자 25명을 비롯해 총 539명으로 이중 204명이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판결을 받았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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