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원희룡 도정, 협치 대신 '무단통치' 택했다"
상태바
제주도의회 "원희룡 도정, 협치 대신 '무단통치' 택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회 경시 행태" 반박...예산안 심의 '으름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예산안 편성에 있어 사전협의를 거치자는 제안이 제주도로부터 퇴짜를 맞자 재반박 성명을 내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제주도의회는 14일 오후 '예산협치 제안에 따른 제주도정의 반박성명에 대한 입장' 자료를 발표하고 "원희룡 도정이 협치 대신 무단통치를 택한 것"이라고 맞섰다.

제주도의회는 "의회의 취지는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기 이전에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치고, 예산의 배분에 있어 일정규모의 범위 내에서는 민생의 소리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의회와 사전협의를 해야한다는 내용의 제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제안의 배경은 원 도정이 출범하면서 협치시대를 열겠다고 한데 대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협치의 하나로 예산의 협치를 택한 것이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폭 손질돼 증감되는 일'을 미연에 예방하자는 데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그러나 이런 의회의 제안에 대해 도는 기획조정실장이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그것도 우리가 기자회견에서 하지 않은 말을 덧붙여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제주도의회는 "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산편성권의 공유'를 주장한 적이 없다. 특히 도는 '예산편성권 공유는 예산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회는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협의하자고 한 것이 어째서 예산의 무력화라고 할 수 있는가? 견강부회(牽强附會)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제주도의회는 "재량사업비와 관련된 사항은 꺼내지도 않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예산을 계획성 있게 편성하기 위해 의회와 같이 협의하자는 내용이었다. 10월 이전에 보고해야 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제주도의회는 "이처럼 우리의 제안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도 해보지 않고, 기자회견이 끝난 지 불과 한 시간만에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 거절한 것은 분명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으로 오도한 것은 참으로 경솔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행태"라고 분을 냈다.

그러면서 "준예산 운운하는 행태는 의회와 제주도 간에 파탄을 예고하는 것으로서 도지사의 지시에 따랐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로서 올바른 태도인가 하는 점도 숙고해야할 대목"이라며 "제주도정은 앞으로 예산과 관련해 의회에서 어떤 심의의결이 되더라도 도의회의 책임을 탓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