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진단 연구용역과 충돌 우려...교육청 "세부내용 다루는 것"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닷새 전 내년 초 조직개편 단행을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안을 보고 받은 가운데, 열흘 전부터 별도의 학교시스템진단용역을 추가로 추진하는 등 '중복용역' 논란을 빚고 있다.
앞서 진행됐던 연구결과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을 뿐더러, 조정안 간의 충돌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제주도교육청 제주희망교육추진단 이병진 팀장은 1일 오전 11시 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학교시스템진단용역을 이달 중으로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번 용역은 교육청 본청과 산하기관의 업무.인력 재조정을 골자로 진행됐던 조직진단과는 달리 단위학교에 대한 업무량 조정과 업무분장 조정을 목표로 진행된다. 용역비는 3000만원 수준이었던 조직진단 연구용역보다 1000만원 적은 2000만원 선이다.
연구용역과 함께 태스크포스(TF)팀도 병행 운영된다. TF팀에는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등 각계 단체의 인사가 배치되며, 이들은 해당 조정안에 대한 자문, 협의 등의 역할을 맡는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단위학교 업무조정안은 내년 1월 1일 조직개편 단행 후 3월 1일부터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 팀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조정이 필요한 건 조정할 것"이라며,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거시적인 것이라면, 이번 용역은 미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실상 기존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 이미 교원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본청 인력을 최고 37명 정도 감축, 단위학교에 재배치시키는 안과 더불어 구체적인 교무행정 업무분장 예시까지 제시되고 있어 이번 학교시스템진단 연구용역의 의미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학교시스템진단용역 결과가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안과 다르게 도출될 경우에도 조정안 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복용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용역예산의 경우에도 2000만원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추산되고는 있지만, 불과 열흘 전에서야 추가 용역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관련 예산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팀장은 "그 동안 학교 내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작업이 진행된 사례가 없었다. 학교시스템진단용역은 교육활동이 중심이 되는 학교를 다시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조직진단안에서 제시된 교무행정 업무분장은 예시에 그친 것이다. 이번 용역과는 무관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왜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의에 "조직진단과 학교시스템진단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과업이 방대해져 두 사안 모두 목표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별도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역결과 간 충돌을 우려한 질문에는 "큰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용역 관련 예산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노력 중에 있다. 실무적으로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친다거나, 예산편성을 미리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서툰 부분이 있었다. 마음 먹으면 할 수 있겠지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확보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