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회계.매출' 감독기구 내년 2월까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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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회계.매출' 감독기구 내년 2월까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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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정비방침' 후속조치...전산시스템 실태조사 착수
관광진흥조례 개정해 감독기구 설치...카지노업계 '회오리'

국제적 수준의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카지노의 매출과 회계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천명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의 본격적 실행에 착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원 지사의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방침에 따른 후속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2월까지 카지노 감독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팀장으로 해 자문교수 등으로 카지노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한편, 연내 제주관관진흥조례 개정을 통해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한 내용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사업자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 개정을 통해 해야 함에 따라, 조례에서는 특례조항으로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2015년 2월까지 카지노 감독기구를 구성해 출범시키기로 했다. 감독기구의 형태는 합의제 행정위원회 또는 행정 내부조직 체계 등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허가, 양도.양수, 갱신제도의 정비 및 행정처분기준의 정립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의견조율,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카지노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종사원 등록제의 경우 자문교수나 업계에서도 어떤 방식을 도입하느냐에 대한 이견들이 있어, 사단법인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에서 용역 중인 '카지노종사자 등록(자격)제도 연구용역'의 결과를 참고해 차후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고객 전문모집인 등록제의 경우도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제도로 이를 적극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10월 초 외국인 카지노감독기구 운영 사레에 대한 현지 자료수집 활동을 전개하고, 11월까지는 제주도내 8개 카지노업체의 회계.매출 전산시스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전산시스템의 경우 8개 업체 중 파라다이스카지노 계열(그랜드)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만 매출관리시스템이 구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업체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조차 구축돼 있지 않아 양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전산시스템 실태조사를 기점으로 기존 업계는 한차례 회오리가 예상된다.

오승익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10월부터는 조례안 및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각계각층의 제안 및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카지노 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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