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선 최소화 위해 빠른 시일 내 정책적 결정"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5일 제주도의회와 농업인을 중심으로 비상품으로 규정돼 유통판매가 금지된 작은 크기의 감귤인 '1번과(果)'를 상품으로 전면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데 대해 난색을 표명하며 빠른 시일내 정책적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번과 논란'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감귤 1번과의 대립은 지난 12일 제주자치도가 감귤품질규격 개선안을 담은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촉발됐다.
개선안은 현행 '0번과'에서 '10번과'까지 총 11단계로 나뉘어진 감귤 규격 중 상품감귤의 기준을 2S(49~54mm), S(55~58mm), M(59~62mm), L(63~66mm), 2L(67~70mm) 등 5단계로 재조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5단계 규격에 포함되면 '상품', 포함되지 않으면 '비상품'으로 분류된다.
현행 규정에는 2번과에서 8번과까지가 상품으로 규정돼 있다. 개선안에서는 감귤 직경 크기가 47~51mm였던 '1번과'에서 49mm 이상에 한해 새로운 선과망 규격인 2S(49~54mm)에 포함시켜 상품화 하는 조정내용을 담고 있다.
즉, 기존 1번과 중 49~51mm는 허용되나, 47~48mm 크기의 감귤은 상품에서 배척시킨 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도의회에서는 구성지 의장까지 직접 나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1번과의 상품화를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반면, 제주도는 현재 입법예고된 안에서 추가적인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원 지사는 이날 "도정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이었다"면서 "생산 조절, 가격 유지 부분이 감귤 농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그 기조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용역 결과 나온 다음 8월 하순에 상당히 극적으로 이견을 빚었던 농민 단체와 대다수 유통 관련자들, 일부 도의회 구성원까지 합의를 해서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도의회에서도 '합의'를 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원 지사는 "합의가 유효해서 (현재의 입법예고안대로) 간다면 도정도 힘을 싣겠다"며, 이제 곧 올해산 감귤이 출하되기 시작함을 들며 "시기가 촉박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 부분(1번과)을 전부 풀어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원래 예정했던 합의를 기초부터 흔들면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난항을 겪게 된다"면서, 추가적인 완화요구에 난색을 표명했다.
그러나 원 지사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끌 수는 없다.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또 "제주에서 농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나, 이미 가격 지지정책이 도정에 가장 큰 우선 목표이고 여기에 대한 책임감이 크다"며 "가격 정책 문제가 생길 경우 전부 엉망이라고 하지 않겠나. 책임의 강도를 달리하는 의견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의회의 의견은 존중하나, 1번과를 전면 허용할 경우 가격하락 등으로 이어질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는 반문성격의 어필이다.
원 지사는 "시간을 일부러 끌 이유는 없다. 1번과 풀라는 요구가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의견 교환을 충분히 해야하고, 당사자가 농민이기 때문에 농민 대표자와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긴급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저는 (이 문제에대해)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는겠다"면서도, "주어진 상황에서 가격지지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완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원 지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오는 10월1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난 후에는 추가적인 재논의 보다는 현행 보다는 현행 안을 그대로 확정하는 최종 정책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