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각 행정시의 예산 대비 불용액이 해를 거듭하며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자체적인 검증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같은 불용액이라 하더라도 예산 절감에 따른 불용액과 공무원의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발생한 불용액을 따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2013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하며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의 2013년 예산 대비 불용액 50% 이상 사업의 건수는 535건으로 266건이었던 전년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불용액도 80억7900만원에서 216억10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서귀포시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불용액 50% 이상 사업 건수는 2012년 41건에서 2013년 126건으로 무려 세 배 이상 증가했다.
불용액은 4억700만원에서 23억8700만원으로 5배 가까이 올랐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불용액의 원인은 예산 절감, 업무 태만, 예산 추계 부정확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양 행정시에서는 예산 불용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김 의원은 "의회에서 불용액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예산절감 보다는 업무 태만이나 추계 부정확이 원인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업무 태만 이라면 공무원이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행정의 비능률로 이어지고, 부정확한 예산 추계에 의한 것이면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돈이 엉뚱한 곳에 묶여있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답변에 나선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은 "전체적으로 분석해보니 인건비 불용이 73억6000만원인데, 예산편성 지침에는 6급 공무원이 26호봉인데 비해 제주시는 실제 22호봉이다보니 차이가 났고, 공무원들의 휴직, 결원 이런 것들이 불용액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박 시장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들의 양육지원금 21억원이 불용됐는데, 양육지원금보다는 바로 보육원으로 보내려고 하는 정책적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고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다 이유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호봉수 조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결국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올해 처음 한 것도 아니고 몇십년 공무원해서 호봉수 올라가는 것은 일정 부분 추계에 의해 통계가 가능하다. 결국 세출을 너무 많이 잡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무원의 노력으로 예산 절감해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불용액이라고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거꾸로 얘기하면 업무태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업무 태만이나 업무 미숙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면 제주시 자체적으로 정리가 돼야하는 것 아니냐"며 "관련 지침을 마련해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가져나가라"고 주문했다.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도 "불용액 중 인건비가 81%정도 되고, 나머지는 사업변경에 따른 불용액으로 나타났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인건비는 불용액 생겨도 된다는 철칙이 있나. 어떻게 할거냐는데 자꾸 인건비 얘기하지 말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