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정부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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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정부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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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문 채택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18일 내년도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내년 관련 예산편성을 거부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오후 인천 영종스카이리조트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육감협희회는 결의문에서 "지난 정부에서 재정확보 대책도 없이 누리과정을 졸속으로 확대했다"며 "그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의 대부분을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교육비 특별회계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직전으로 내몰았다"고 성토했다.

또 "정부와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유아교육은 물론 초.중등 교육마저 부실화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은 복지부 및 시.도에서 국비와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시.도교육청 예산편성에서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한 편성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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