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감 1270억 규모 복지공약 대폭 축소 불가피
교육부가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초.중등교육의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큰 폭으로 줄임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이 소위 '멘붕'에 빠졌다. 당장 내년도 예산에 약 200억원의 재정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9조5206억원으로, 올해 교부액이었던 40조8681억원보다 1조3475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6년 만의 첫 감액 편성이다.
고등교육은 10조5341억원, 평생.직업교육은 5633억원 등으로 증액 편성된 반면, 지방교부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만 감액된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지방교부금 감액 방침은 대부분 교육부 교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청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교육부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6180억원 수준인 지방교부금이 내년에는 5986억원 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약 200억원이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예산이 우선 투입돼야 하는 인건비, 교수학습활동 등을 지원하다 보면 진로, 복지 등의 교육사업을 전년대비 50% 밖에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교육청의 입장이다.
특히 제주도청과 재정분담이 이뤄졌던 3~5세 대상 누리사업의 경우 내년부터 교육청 전액 부담으로 전환되는 데다, 국가지원이 70%에 달하는 돌봄사업도 이번 지방교부금 축소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악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한 해 770억원 수준인 복지예산을 1270억원 수준으로 확대해 복지사업을 추진하겠다던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복지공약들도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최근 증가하고 있는 명예퇴직에 대한 문제도 숙제다.
현재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추진을 비롯한 지방채 발행, 제주도청으로부터의 비법정전입금 확대등이 예산확보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교육청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김경희 제주도교육청 교육재정과 사무관은 "이번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로 향후 도교육청 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재정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다음달 중순께 교육부로부터 확정된 지방교부예정액을 통지받고, 본격적인 예산사업조정에 착수, 11월 중순께 확정된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