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교육행정의 감사권 독립을 위해 제주도지사 소속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독립을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교육감은 17일 열린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제주도교육청은 도지사 소속의 감사위원회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규헌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재 제주자치도와 교육청은 별개의 자치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도지사 소속의 감사위원회가 교육청을 감사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교육감도 익히 알고 있겠지만 양 기관의 공명정대한 감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독립기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교육은 일반 행정과는 달리 교육의 전문성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가 도지사 소속으로 돼있다"며 "이렇게 도지사가 인사권을 갖고 인사를 하다보니 교육의 전문성이 없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교육청 감사를 함으로써 전문적인 감사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이 교육감은 "감사위원회의 감사권 독립 문제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당시부터 현재까지 도민사회에서 계속해 요구돼 왔다"며 "교육청에서는 5단계 제도개선 당시 감사위원회의 사무국 직원 전원을 감사직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중립성 강화를 위해 도지사 소속에 대한 의견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감사위원회는 현행 특별법상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지사와 독립돼 있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며 "감사위원회의 감사권 독립에 공감하면서 교육행정협의회가 아니더라도 감사권이 독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