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학생수 감소...형평성 논리 적용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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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학생수 감소...형평성 논리 적용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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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홍 의원 "위치가 바뀌니 답변 내용도 바뀌나" 힐책
이석문 "도심 공동화 제주만의 문제 아냐...차등적용 곤란"

17일 열린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새누리당 신관홍 의원은 제주시 원도심권 학생수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신관홍 의원. <헤드라인제주>

신 의원은 "2010년부터 향후 2018년도까지의 제주시 동지역 32개 초등학교의 학생수 변화 추이를 보면, 20% 미만 감소학교가 4개소, 20~30%미만 감소 7개소, 30~40%미만 감소 7개소, 40~50%미만 감소 1개소, 50%이상 감소하는 학교도 3개소"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문제는 학생 수 감소의 길을 걷고 있는 학교들 대부분이 구도심에 소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교육당국은 기본 현황은 물론 학부모 관심도, 교직원 구성의 적정성 여부, 교수학습 환경, 표준학교 운영비와 목적사업비 등 예산의 적정성 여부, 보통교실 및 특별교실 현황 등 객관적 데이터를 마련한 바 있나"라고 추궁했다.

이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교육당국은 기본 현황 외에 각종 데이터 확보를 위한 교폭넓은 실태조사를 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탈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교육당국이 견지해왔던 형평성의 논리를 구도심 학교들에도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진정한 형평성을 위해서는 구도심 학교들에 대한 특별 혜택과 차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도심에 위치한 소규모학교의 운영비를 단순히 일정 비율로 증액하기 보다는 학생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차등 단가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구도심 학교들이 차별적인 교육복지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어야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신 의원은 "지금까지 구도심권 학교에 대한 지원은 '제주형 자율학교'를 지정해 예산을 추가 지원했지만, 5년의 기한을 넘기면 지원으로부터 배제됨에 따라 학부모들로부터 상당한 불신과 원성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2007년 제주형 자율학교로 선정됐던 구도심의 학교조차도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할 단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정지원만 있고 재정을 실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는 정책은 실패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도심 학교의 문제는 교육당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정책과 맞물린다"며 "구도심이 영원한 구도심이 아니듯, 신도시도 언젠가 구도심이 되면, 이러한 교육문제는 다시 재연될 것이기에 단기적인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는 몇몇 학교나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도심 공동화 현상도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 제주도만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교육감은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구도심 학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폭 넓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교육 형평성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구도심권 학교들에 대한 특별 혜택이 지원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도심권 및 개발지역 인근 학교만 학교운영비 차등 단가를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며 "원어민교사 배치와 관련해서는 우수 원어민교사를 우선 배치하는 등의 혜택 제공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보충질의에 나선 신 의원은 "위치가 바뀌면 다 그런 것 같다. 4년동안 답변의 내용이 자리가 바뀌면서 바뀌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힐책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제9대 의회 당시 원도심을 지역구로 하는 교육의원 출신이다.

신 의원은 "학생수 감소하는게 전반적인 감소라는 점, 도심의 공동화 맞다"면서도 "그걸 뛰어넘어야 하는게 우리다. 인구가 몰리는 지역에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고, 학생수 감소하는 학교는 교실이 남아도는게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꼬집었다.

이 교육감은 "이웃학교가 거대화되면서 생기는 문제, 예산 차별 관련도 지역의원과 함께 끊임없이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아가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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